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대상, 제기 방법, 처리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음과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관련 처분.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처분.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 관련 처분.

2. 이의신청 제기기간

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불가.

예외:
정당한 사유로 제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면 신청 가능.

3. 이의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방식:

• 오프라인: 이의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 지역본부 또는 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참고: 이의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이의신청 결정기간

•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실은 결정기한 종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5. 이의신청 결정 통지

• 결정이 내려지면 공단은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발송.

 

심판청구

1. 심판청구의 제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 제기기간

제기 기간:

•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 불가.

예외: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기하지 못한 경우, 소명 후 청구 가능.

3. 심판청구 방법

신청서 제출 방식:

• 오프라인: 심판청구서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방문, 우편 가능).
• 온라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i.simpan.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4. 심판청구 결정기간

•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실은 결정기한 종료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

5. 심판청구 결정 통지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작성되면, 위원장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처분을 한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본을 발송.

 

추가적인 구제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이의신청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심판청구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61조: 결정기간 및 통지 절차.

FAQ

Q: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 후에 해야 하나요?

A: 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처리 기간은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A: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추가적인 구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A: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