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최종 준비 박차 및 주변 초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은 물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최고 수준의 비상 대비 태세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준비 상황과 예상되는 쟁점, 그리고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지막 평의 및 결정문 조율에 집중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마지막 세부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들의 의견도 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엄격한 보안 관리 및 제한적 취재 허용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재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탄핵심판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역사 기록 차원에서 제한적인 취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당일 중 공지될 예정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착용한 채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탄핵 심리에 몰두한 재판관들의 노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쟁점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
2.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3.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4.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5.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소추 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탄핵소추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탄핵 결정에는 현재 8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휴교, 재택근무, 은행 휴점 등 초긴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이 전국에 발령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하고,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하여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은 이미 완전히 통제된 '진공화' 상태이며,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금지됩니다. 집회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 구역도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며, 헌재 주변 거리에는 곳곳에 차벽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포함한 서울시 내 총 16곳의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헌재 인근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 지점들도 문을 닫고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광화문 일대의 KT,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들도 선고 당일 재택근무를 시행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시사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당 차원에서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 87년 체제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내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저희 채널에서도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