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일본 "2024 외교청서" 징용 판결 수용 못한다?

일본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담겨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2024 외교청서" 징용 판결 수용 못한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도 일본의 외교청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반발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작년 3월에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자금을 사용하여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일 관계 강조 및 지역 협력"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언급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개국 간의 협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일본 총리인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로 설명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되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대한 반발로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항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독도 왜곡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 거짓된 교육을 중단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을 통해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감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대다수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그 대부분에서는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내외에서 독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들과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는지, 그리고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