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한국 정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및 대응책 마련 착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 한 번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하고,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련 기사들을 종합하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긴급 대응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부과 발표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현지 시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국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유럽연합 (EU): 20% 
  인도: 26%
  대만: 32%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2025년 4월 9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란 무엇일까요?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는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그 국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대응: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별 영향 점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내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미 협상 전략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긴급 지원 대책 마련 지시: 자동차 등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부 대응 계획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직후에도 연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금융 및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이날 오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수출 감소와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미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미국의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 상황과 국내 산업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소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