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예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법원, 서예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서예지 학폭 의혹 속 광고모델 소송 종결. 법원 "소속사에 반환 책임만 부과" 결정. 광고 중단 후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광고모델 소송 결론, 법원 "서예지 손해배상 기각…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책임만 인정"

서예지 학폭 의혹과 관련한 광고모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6일 소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체결한 광고모델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 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속사인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소속사는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서예지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방송 중이었던 2021년 4월, 서예지의 학교폭력 의혹이 나오면서 광고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유한건강생활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예지는 '품위유지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제기하며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혹이 계약기간 전 사건이라면서 이를 계약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지 훼손은 인정되었지만, 반환금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50%만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으로 인해 서예지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유한건강생활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예지 소송 종결, 법원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기각. 이미지 훼손으로 반환금 50%만 부과.

자주묻는질문답변

Q: 소송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A: 법원은 서예지 학폭 의혹과 관련,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 책임만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소송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A: 학폭 의혹과 함께 소속사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Q: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반환금이 부과된 것인가요?

A: 네, 이미지 훼손은 인정되나 반환금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50%만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