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그 규제 사항 총정리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관계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 대처 방법,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정의와 규제

채권추심자란 누구인가?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
•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약속받은 자
• 고용, 도급, 위임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대신 수행하는 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란 무엇인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법률로 금지된 방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협박, 감금, 위계(사기) 또는 위력(강압) 사용
•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8시) 반복적 방문 또는 전화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려는 행위
• 채무자의 가족, 동료 등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관련된 행위 금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 양수 금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이를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 금지

등록되지 않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부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채무자와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 활동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소속과 성명을 명시
2. 법률상 인정된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요구
3. 사생활이나 업무 평온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심 활동 진행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초과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반 시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

채무자의 대응 방안

1. 법적 대응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금지 신청
   법원에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방법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 공탁을 통한 가압류 해제
• 본안 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

 

주요 법률 위반 시 처벌 기준

위반 내용	처벌 내용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 양수 및 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 감금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 반복적 방문 및 전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채무자 정보 외부 공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속 및 성명 미공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과태료

 

불법 채권추심 예방을 위한 팁

1. 법률 상담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2. 관련 법규 숙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이해합니다.
3. 증거 확보
   모든 통화, 문서 및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FAQ

Q1. 채권추심자가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에서의 추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십시오.

 

Q2. 부당한 채권추심비용 청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2.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십시오.

 

Q3.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3. 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Q4.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십시오.

 

Q5.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즉시 해당 대부업체를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