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및 대부조건 확인 가이드

대부계약은 개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에 맞는 적정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이용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용자는 대부조건과 광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전후의 신용정보 확인, 대부조건 게시 의무, 광고 기준 등 대부업체와 이용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대부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확인

증명서류 제출 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단,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제출 서류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
•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 조회 결과 대체 가능)
•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증명 서류
• 그 외 소득, 재산,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법인 이용자의 경우 제출 서류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서 또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
•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명 서류

과잉 대부계약 금지

대부업자는 이용자의 소득, 재산, 부채,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과잉 대부계약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부업자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소득·재산·부채 상황 파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조건 확인 및 게시 의무

대부조건 게시 의무

대부업자는 영업소마다 아래의 대부조건을 게시해야 합니다.

• 대부이자율
• 이자 계산 방법
• 변제 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 관련 부대비용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50만 원
• 3차 위반: 500만 원

 

대부광고 표시 및 기준

대부광고 필수 기재사항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조기상환 조건 및 수수료율
•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광고 표시 기준

대부업자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호 글자는 광고의 다른 글자보다 크고 명확해야 함.
• 이자율, 등록번호, 부대비용 등의 문구는 상호 글자와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다른 내용과 구별되도록 해야 함.

광고 제한 시간

대부업자는 아래 시간대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광고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위반: 1,000만 원
• 3차 위반: 1,500만 원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1. 증명서류 확인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제공된 정보가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부조건 확인
   계약 체결 전 이자율, 변제 방법,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광고 내용 주의
   광고 내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채무를 피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소득증명서, 부채 잔액 증명서, 재산 증명 서류 등 대부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부조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대부업체 영업소에서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세요.

 

Q4. 대부업체 광고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이자율, 추가 비용, 경고문구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과잉 대부계약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계약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