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만장일치로 선출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당시 울사지방경찰청장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징역3년을 선고 받았고

 

대전 중구 현역의원인 황운하는 올해 2월 민주당에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했지만 보름 만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황운하 프로필

황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1962년 9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61세이며,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입니다.

 

장수 황씨 본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자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이자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입니다.

 

황운하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이며,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1987년 종암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34년간 경력을 쌓았습니다. 최종 계급은 치안감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운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 십 년간 해왔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경력 동안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하여 최일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의 주장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재직 시절 활동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풍부한데,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한 후, 1985년 4월 12일부터 노량진경찰서 기동대 및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987년 7월 9일에 전역하고, 종암경찰서 주임으로 발령을 받아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경찰관 직책을 맡았습니다.

 

2006년에는 총경으로 승진하여 대전중부경찰서장, 대전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고, 2011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겸 제1부장 직무대리,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경찰 공무원에서 은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을 이유로 경찰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1일에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신분 정리가 되지 않아 2020년 2월 21일에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파견 경찰관 복귀 명령으로 여론의 조명

1999년 6월,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운하는 파견된 경찰관 5명의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복귀하여 경찰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검찰에 경찰을 파견하는 관행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는데, 검찰이 경찰을 구두 요청만으로 파견하고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에 파견된 경찰 인력이 서울 지역에서만 120여 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정식 절차를 거친 파견자는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형사과장인 황운하가 자신의 부하 경찰관 5명에게 복귀를 명령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규탄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이 작은 조치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경찰청은 검찰에 파견된 모든 경찰관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에 경찰을 파견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되었고, 검찰에 파견되는 경찰관들의 사용이 더욱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경실 남편 야구방망이 폭행사건 수사

2003년 2월, 이경실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을 황운하가 수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재보다 더 느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인터뷰에서 황운하는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정 해체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여성의 경우에도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는 현재의 폭력을 중단시키려는 경향이 많아 경찰로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이후, 황운하는 21대 국회 입성 후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조 브로커 박씨(오다리) 수사

2003년 3월, 법조계 인맥이 두터웠던 법조브로커로 불리는 박씨(오다리)를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오다리는 용산역 윤락가 주변에서 사법처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아는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보강된 내용으로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박씨가 검사 수십 명과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다리와 통화한 사람은 현직 검사 20명을 포함한 법조인 30여명이었고, 통화 횟수는 총 150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오다리는 구속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현직 검사 3명의 징계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에 항명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을 경찰청장인 이택순이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한화그룹과의 만남이나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나중에 한화그룹 고문과의 골프 대화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던 해당 사건이 경찰 상부의 개입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내부에서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택순 경찰청장은 "조직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일단 물러섰지만, 이후 황운하 총경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택순 경찰청장을 지지하고, 경찰청 내에서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아닌 황운하 총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내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아닌 황운하 총경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찰청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운하 총경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사태는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경찰청에 대한 질타와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2008년,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곳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감금당하고 강요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장인 황운하를 비롯한 경찰, 중구청장, 남부소방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중구청, 소방서가 합동 단속반을 결성하여 주1회 이상의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범순찰대를 배치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수배자 및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건하고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영업을 중단시켰으며, 성매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유천동의 성매매업소가 위생 및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성매매 알선이 반복되면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건물 내 소화기 상태 및 비상통로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 위장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모든 성매매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선관위 디도스 사건 수사

2011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팀을 지휘한 경찰의 역할과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수행비서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황운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검경 수사권 대립이 불거진 시점이었고 경찰과 검찰 모두 나은 성과를 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에 충실했으며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청탁사건 수사지위

2012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황운하는 윤우진 세무서장의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윤우진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고기, 골프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금품과 선물의 총액은 1억 3900여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윤우진이 검사들에게 선물과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골프장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했지만, 윤우진은 도주하여 홍콩을 경유해 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인터폴에 국제 지명수배되었고 2013년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후, 2013년 8월 7일 경찰은 윤우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5년 2월 23일에 검찰은 윤우진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우진은 세무서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파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윤우진은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우진은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팔 사건 수사지휘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사건에 연루된 조력자들과 함께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도 수사에 잡혀들어갔습니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여러 차명계좌와 조희팔 측의 돈 수억원과 기업 임원 측에서 수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고, 김 부장검사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이첩했습니다.

 

수사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 후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고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운하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는 자리인 경찰 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