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가이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개념과 목적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주거 안정성 확보.

 

신고 대상과 요건

신고 대상 지역 및 계약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군 지역 제외).
•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제외.
• 단기 임대차 계약이나 일시적 거주 계약은 신고 제외.

신고 대상 주택

포함 대상: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용도와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

신고 제외:

•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 임대나 출장 등 일시적 거주 계약은 신고 제외.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 내용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주요 내용: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2. 임대차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구조 등).
3. 보증금 및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 갱신 요구 여부(갱신 계약인 경우).
6.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고.
•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

오프라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공동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
•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 가능(단독신고사유서 제출).

전입신고와 연계:

•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21.6.1~24.5.31)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 효과와 유의사항

신고의 효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차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활용:

• 실거래 정보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유의사항

계약서 보관:

• 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며, 추가 증빙자료(입금증,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변경 사항 신고:

• 계약 내용 변경(보증금 증감 등) 시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차: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기 임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으로 임시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으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Q4: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