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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 9천700원... 그러나 여전한 격차

몽비아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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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 2차 수정안 제시로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다

최저임금 관련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2천 원과 9천7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격차는 좁혀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큰 차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격차 좁히기

2. 월급 기준으로 1만 2천 원 vs 9천700원, 노사 간 협상 계속 진행

3.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 여전히 큰 과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월 1만 2천 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0만 8천 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월 9천7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02만 7천30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 과정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해 130원을 낮추었으며, 경영계는 5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수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번에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차이는 큽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노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 2천130원-9천65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번 2차 수정안으로는 2천300원(1만 2천 원-9천7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공평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상과 조율이 이루어져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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