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 언급 -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큰 파장

2024년 12월 6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체포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조선비즈

 

새롭게 드러난 사실 - 정치인 체포 시도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보기관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으며, 체포된 정치인들을 과천의 특정 장소에 수감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러한 계획이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폭로는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와 탄핵소추안 전망

한동훈 대표는 당초 '준비되지 않은 혼란으로 인해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인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당마저 탄핵에 동참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설령 친윤계가 반대하더라도, 친한(한동훈)계와 범야권이 결집하여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송달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과 불법 계엄 논란

한동훈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군 인사들,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또다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한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전문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反)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에 대해선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 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탄핵소추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