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117만원 세금 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후에 기재부가 일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1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연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지원 효과 117만원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로 인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약23만 명의 일반사업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1인당 117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