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경제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은 지역적 특성, 경제적 어려움, 특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경감 사유, 경감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주요 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1. 섬·벽지 지역 경감

• 대상 지역:
  • 요양기관과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 및 벽지 지역.
  •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에 명시된 지역.
• 경감률: 보험료의 50% 경감.

2. 농어촌 지역 경감

• 대상 지역 및 대상자: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및 「광업법」에 따른 광업 종사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 경감률: 보험료의 22% 경감.

3. 세대 경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됩니다:

• 노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 한부모가족 세대:
  • 직계비속이 모두 21세 미만인 경우, 또는 일부가 군 복무, 학생인 경우.
•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 소년·소녀가정 세대:
  • 세대 구성원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일부가 군 복무, 학생인 경우.
•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사업장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세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압류된 세대.
  • 생계유지자가 6개월 이상 수용시설에 있거나 행방불명된 세대.
  • 만성질환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경감률: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

4. 재난 경감

• 대상 지역 및 대상자: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경감 기간:
  • 재난 발생 후 3개월분 보험료 경감.
  • 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최대 6개월분 경감.
• 경감률: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5. 전자문서 및 자동이체에 따른 감액

• 대상:
  • 전자문서로 고지 및 독촉을 받는 납부의무자.
  •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
• 경감률: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범위 내에서 감액.

보험료 경감 신청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 보험료 경감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 경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난 경감은 재난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역 소속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시

•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기준)
• 관련 고시:
  • 「보험료 경감고시」

FAQ

Q: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면 자동으로 경감되나요?

A: 해당 지역으로 등록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경감 처리됩니다. 단, 주소 변경 시 이를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Q: 재난지역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난 발생 후 지역 소속 공단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 노인이 있는 세대는 모두 보험료 경감이 적용되나요?

A: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경감 대상에 포함되며, 경감률은 세대 구성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A: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절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Q: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세대의 경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사업장 폐업, 재산 경매 등 경제적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