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거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보험료 산정 방식, 세대 분리, 보험료 제외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1.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산정 공식
  월별 보험료 = 소득월액(소득 ×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 주요 산정 요소

•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다음 소득 항목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
  •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대출금액은 일부 산정에서 제외 가능.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고정됩니다.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산정됩니다.

3. 월별 보험료 상한 및 하한

• 상한액: 4,240,710원
• 하한액: 19,780원

보험료 산정 제외 및 세대 분리

1. 보험료 산정 제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및 재산 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

• 국외 근무: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지역가입자.
• 군복무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 교정시설 수용 중: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
• 적용 기간:
  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소멸된 경우.
  • 국외 체류 중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당월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2. 세대 분리

특정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를 기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조건:
  •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보험료 징수 기간

• 보험료 징수 시작:
  •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
  • 단,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징수 시작.
• 보험료 징수 종료:
  •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전날까지 징수.

보험료 산정 예외 및 면제

• 주택 대출금 산정 제외: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대출금액 일부가 재산 부과점수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정지 및 복귀 사례:
  급여정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산정에 다시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

•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관련 고시: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

FAQ

Q: 보험료를 산정할 때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금이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A: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대출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 부과점수에서 제외됩니다.

 

Q: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국외 근무, 군복무, 교정시설 수용 등의 경우 소득월액 및 재산 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

 

Q: 세대 분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생계를 달리하거나 병역법 또는 대체복무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인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Q: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상한액은 4,240,710원, 하한액은 19,780원으로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