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방법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율, 상한 및 하한 금액, 그리고 보험료 징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공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수의 범위: 근로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등.
• 보수 불명확 시 기준: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율: 1만분의 709(2023년 기준).

•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50% 적용.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공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소득만 대상.
•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000만 원 이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한 1만분의 709 적용.

 

월별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금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상한과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상산 금액	하한 금액
보수월액보험료	8,481,420원	19,7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4,240,710원	해당 없음

• 상한 금액: 고소득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
• 하한 금액: 저소득자의 최소 보험료 부담을 위해 설정.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일까지 징수됩니다.

 

자격 취득 시점:

•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단,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달부터 징수 시작.

자격 상실 시점:

• 자격 상실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

 

유의사항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 확인

• 불명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보험료율 변동

• 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외 근무 시 보험료

•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료율의 50%로 경감됩니다.

 

제도의 중요성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보수와 소득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