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안내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가입자가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대상, 제기 기간, 방법, 그리고 결정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공단의 다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관련 사항.
• 보험급여(요양급여, 현금급여 등) 지급 여부.
• 보험급여 비용의 산정 및 지급.

2. 이의신청 제기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접수 가능.

3. 이의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사용.
2. 접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기재 항목:
   •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관련 증거자료 등.

4. 이의신청 결정 기간

• 6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연장 시 결정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5. 결정 통지

•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부.
• 이해관계인에게는 결정서 사본 송부.

 

심판청구

1. 심판청구 대상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 제기 기간

• 이의신청 결정일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청구 불가.
•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접수 가능.

3. 심판청구 방법

1. 신청서 작성: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 명시.
2. 접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isimpan.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4. 심판청구 결정 기간

• 60일 이내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연장 시 결정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

5. 결정 통지

• 위원장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
• 처분을 한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서 사본 송부.

 

유의사항 및 신청 팁

신청 기한 준수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모두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준비

• 자격, 보험료, 급여 처분과 관련된 증거자료(처분 통지서, 관련 서류 등)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온라인 활용

•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추가 대응

•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중요성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민이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