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 국비를 지원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제도로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국비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비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구직자의 경우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는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창업)계획의 구체성, 훈련의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발급됩니다.
실업자 국비지원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취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비진학 고3 재학생, 대학교 4학년 재학생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실업자는 훈련 참여와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카드 한도는 일단 계좌당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이며, 훈련비는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수당과 일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식대 및 일일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이미지 자료출처: 성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상 프로그램 | 훈련비 | ||
내일배움카드제 | 20~50% 본인부담 |
||
취업성공패키지Ⅰ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자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노숙인/북한이탈주민/출소(예정)자/결혼이민자/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허용) |
100% 전액 정부지원 (본인부담 0%) |
|
취업성공패키지Ⅱ | 청년층 (만18~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10~30% 본인부담 |
중장년층 (만35~64세)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일정 금액의 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수강 이력이 없는 자
- 육아 휴직자
-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근로자카드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최대 1년에 2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려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HRD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3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받고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확인한 후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 상태를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자신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종류
국비지원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카드로,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 국가가 중점 육성하는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의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훈련비 일부가 지원되며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은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과 취업희망 분야 및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해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입니다.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
국비지원 100%, 월 최대 200,000원 훈련 수당 지원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에서 발생한 인력 부족 직종 및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수강료: 훈련 과정의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 훈련 장려금: 훈련 대상자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고 완료한 후에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기업이나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전문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으로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중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자)
- 초단시간 근로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건설 일용직, 퀵서비스 기사, 농어업인, 신용회복지원확정 사업자 등
위와 같은 지원 대상자들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직업능력 개발 >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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