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현금급여) 제도 및 수급 방법

요양비(현금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다양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요양비의 정의 및 지급 대상

요양비란?

•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지급 사유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
•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의 치료.
•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임신 16주 이상 사산 포함).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범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기관.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산소치료 환자

•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을 통해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

• 혈당검사기나 인슐린 주사기 등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에서 구입한 경우.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에서 구입한 경우.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 해당 기기를 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양압기 대여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 사유와 신청 방법

요양비 지급 사유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사유	제출 서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없어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요양기관 이용 불가능 사유 증빙서류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 명세 확인 서류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 명세 확인 서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치료 증빙서류 및 지출 확인 서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기나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 고유식별번호 확인 서류 - 지출 명세 확인 서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사의 처방전 - 대여 증빙서류 및 지출 명세 확인 서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 기준 및 금액

• 요양비 지급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산소치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등은 고시에 명시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 시 유의사항

요양기관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서류 준비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

• 치료 또는 구입 후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 확인

• 지원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제한되므로, 신청 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비 제도의 중요성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