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본회의 실시간 방송 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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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5일 '12·3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특검법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번 회의에 전원 불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추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추진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