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이자환급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이자환급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알파(α)’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환급 한도나 감면율 등 지원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은행권 2조+ α, 2금융권은 어려움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2조+α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2조+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의도대로 마련됐다"며 은행들의 빠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은행권은 연 4%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생금융지원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히면서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2 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90%의 이자를 환급 예정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에서는 은행 대출로 인해 4%를 초과하는 금리를 납부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90%의 이자를 환급하며,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1조 6천억 원의 이자환급과 다양한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에 모아진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환급 개시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에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3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고금리를 지불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 배당주로서의 역할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글

은행권의 역대 최대 규모인 2조+α 민생금융지원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2금융권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답변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α의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 4% 이상의 금리를 납부한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며, 2금융권의 어려움에도 대응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생금융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에서는 은행 대출로 인해 4%를 초과하는 금리를 납부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90%의 이자를 환급하며,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1조6천억원의 이자환급과 다양한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어떤 시점에 지원을 시작하며,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에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