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총1796억원 개인 25만원 신청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총1796억원 개인 25만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는 법인의 경우 100만원 개인의 경우 2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 이전일 경우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환급 신청 방법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신청은 2024년 상반기 중 가능할 예정

 

환급 금액

개인별로 환급 금액 차이가 크다.

법인의 경우는 건수는 적지만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평균 25만원 수준 내외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환급금액 차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급금액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클수록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도 커지므로 환급금액도 커집니다.
• 매입일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일자가 최근일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므로 환급금액이 커집니다.
• 매도일자: 국민주택채권 매도일자가 최근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환급금액이 커집니다.

부동산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담보 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담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보유 후 중도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 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은 국민주택채권 보유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금융사는 웹이나 비대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을 구축하려면 1~2개월 소요됩니다.

 

최대 환급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급금액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25만원 수준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