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대상 신청 방법 및 시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집행될 예정입니다.

 

추경안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서영교 의원은 6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과제인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투입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주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 내용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총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먹사니즘'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사항으로 비상계엄 여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우선 검토되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현금 지급 외에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등 간접적인 방식도 논의했으며, 지급 금액은 유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가구원 수별 차등)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4차례에 걸쳐 총 16조 2,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1년 재난지원금이 예산 대비 효과가 좋았고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이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1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부진이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별해야 한다"며 "현재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을 제공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 짓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지원 방식 논의

20조 원에서 3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이후 5년 만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약 13조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소득 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보다는 중하위 계층 등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월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목 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역화폐를 비롯해 소비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이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제안했던 추경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5만 원 지급 대상은 5,122만 명으로 12조 8,000억 원이 소요되며, 추가 10만 원까지 고려하면 총 13조 1,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당시 민주당의 추산이었습니다. 관건은 적자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지급할 지원금이 기대하는 만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투입 예산 대비 26.2%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등에 한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큰 건설 산업 등에 쓰일 추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30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다다익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본 20조 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의 수단으로 언급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한 정부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라인' 참모진을 빠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 또한 신속한 추경 집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정책 참모였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에 앉혔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재정과 국내 금융 전반을 두루 살펴본 정통 경제금융 관료이며, 하 경제성장수석은 20대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추경 집행 시기와 방식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집행 시기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지방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6월 8일 기호일보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법 개정안, 그리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질문에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지금 계층별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했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전액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한다면 정부의 2차 추경 직후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비가 포함될 경우 9월경으로 집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안을 편성한 뒤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국비 지원이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비가 포함되면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9월경 2회 추경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도 있다"며 "정부안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본예산안이나 추경안이 편성·의결되기 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사용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계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려면 제도 정비도 다시 필요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화폐 방식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는데, 경기도는 전담팀(TF)을 꾸려 31개 시·군 및 카드사들과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과 지급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시기 및 대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2차 추경안 규모를 '20조 원 플러스알파(+α)'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20조 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실제 추경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