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찬반 이유, 쟁점 및 현재 상황 완벽 정리

대통령 TV 토론에서도 언급되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정당한 파업 보호를 위한 법안

🤔 왜 '노란봉투법'인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 후원 캠페인에서 유래

⚖️ 찬반 논쟁 & 쟁점

노동권 vs 기업 자유

📅 현재 상황

국회 통과 무산, 향후 논의 필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파업이나 단체 행동을 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회사가 생산 차질, 손익 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의당에서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왜 '노란봉투법'인가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후원금을 모아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법안은 그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존 법안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만,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이 내용은 삭제되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 제한으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운영자와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 통과 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지향하며,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논의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1건의 노란봉투법안 중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된 것은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기간에 8건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되었습니다.

 

찬반 논쟁 및 쟁점

• 찬성 측: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현실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교섭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기업의 경영 자유를 해치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잘못 적용되면 불법행위도 보호받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2023년 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갔지만, 재표결에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즉, 현재 노란봉투법은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과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