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D데이 사직 전공의 일부 복귀 시작

최후통첩 D데이 사직 전공의 일부 복귀 시작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이 중 10개 병원에서는 10명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정지 처분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귀의 조건에 대해선 박 2차관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적인 방문으로는 복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부재시 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대생들의 반발로 휴학 및 수업 거부가 지속되더라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2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개혁 정책을 방해할 수 없다"며 "학업이나 환자를 돌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2차관은 "의료인과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상 진료 보충 대책 수립

정부는 비상 진료 보충 대책을 수립했다.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 150명과 군 의료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공공 의료 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합니다.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 정원 1000명 증원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 정원도 1천명 늘린다. 의대 증원시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 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