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4군체계’로 해병대 독립 빨라진다

해병대 독립 ‘4성장군·4군체계’ 빨라진다

국방부, 올 하반기에 4군 체제로 전환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해병대도 3월에 ‘국가전략기동군으로 해병대 발전방안’ 용역 발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병대 발전 공약이다. 이에 응답하듯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6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국방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4군 체계 문제가 거론됐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병대 입장과 해병대 사기 문제를 고려한다면 일면 타당성도 있다”고 응답해 국군의 4군 체계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실 국군 초기에는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의 계급이 같았다. 1969년 1월에는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후 1973년10월 7대 해병대사령관까지는 대장 계급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인 진동리지구 전투부터 ‘귀신잡는 해병’이란 명성을 얻은 통영상륙작전, 베트남 전쟁 참전 등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해병대는 1973년에 해병대사령관 직책이 해군본부 제2참모차장으로 바뀌면서 독자적 의사결정 체제가 사라졌다.

그러다 1987년 11월 1일에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 이후 꾸준하게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해병대사령부는 인사, 군사, 행정 차치권을 보장받아 왔다. 1998년에는 해병대 지휘구조 개선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군 중장 가운데 최선임으로 중장 의전서열 1위로 올라섰다.

2019년에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과 연합사부사령관이 가능해졌다.

군 전문가들은 당장의 법적 근거 마련 없이도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이 대장으로 격상되면 육·해·공군참모총장과 위상이 같아져 사실상 4군 체계라고 평가한다. 국군조직법은 조직을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작전 체계는 4군 체계(육·해·공·해병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 독립을 위한 속도 내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안)에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계로의 전환 검토”라고 명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자체적으로도 지난 3월에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해병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중·장기적 4군 체제 전환 검토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