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구성 및 작성법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신청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과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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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구성과 기재 항목

1. 당사자 표시

가압류 신청서의 첫 부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 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를 기록합니다.
• 채무자: 가압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법인. 주소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

채 권 자: 주식회사 ABC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10층 (우: 123-456)
대표자: 대표이사 홍길동
채 무 자: 이순신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5, CDE아파트 101동 102호 (우: 654-321)

참고: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법적 대표임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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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채권 항목에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략히 작성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청구권 종류와 금액 등을 포함하며, 주로 대여금, 손해배상금, 체불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

Tip: 청구채권의 내용이 길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 첨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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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대상 재산의 내용을 적습니다. 이 재산은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동산 등으로, 목적물이 구체적일수록 추후 가압류 집행이 명확해집니다. 내용이 길 경우, 별지 목록을 활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목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10층 부동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시).

참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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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의 취지

신청의 취지에는 가압류 신청의 목적을 간결하게 명시합니다. 이는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시

신청의 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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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의 이유

가압류 신청의 이유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채권자의 청구권이 존재하고, 가압류가 없으면 채권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채권자의 청구권과 그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 또는 채권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예시

신청의 이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0,0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이 필요함.

참고: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의도가 있는 메시지나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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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기재 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법원과 소명 방법, 작성 날짜,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원의 표시: 신청서를 접수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 소명 방법: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시합니다.
• 날짜와 서명: 신청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첨부서류 표시: 제출하는 관련 증명서류 목록을 기재합니다.

기재 예시

신청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명 방법: 채권증서 사본, 대여금 지급 내역서 첨부
작성일: 2023년 10월 5일
채 권 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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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당사자 정보의 명확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목적물 명시: 가압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적고,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첨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이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정 양식 준수: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형식에 어긋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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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사례 예시

 

[가압류 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채 권 자: 주식회사 ABC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10층 (우: 123-456)
대표자: 대표이사 홍길동

채 무 자: 이순신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5, CDE아파트 101동 102호 (우: 654-321)

청구채권의 표시
금 5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10층 부동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시).

신청의 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0,0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이 필요함.

소명방법
채권증서 사본, 대여금 지급 내역서 첨부.

작성일: 2023년 10월 5일
채 권 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