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요령: 내용별 작성법과 유의사항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신청의 타당성과 채권의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신청자(채권자)가 제출하는 청구 채권의 요지, 가압류의 필요성, 본안소송 진행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진술하여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할 경우 보정 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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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주요 작성 항목

1. 피보전권리 관련 진술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통해 보호하려는 채권의 내용으로, 채권자는 진술서에 이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지 않는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인정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예: 채무자가 대여금 반환을 인정하면 “예”에 표시.
  • 아니오: 채무자가 반박할 경우, 그 주장의 요지를 기록합니다.
• 상계 주장 여부: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받을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예: “예”에 체크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나 사유를 기재.
  • 아니오: 상계 주장이 없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
• 청구금액의 적정성: 신청 금액이 과도하지 않음을 진술합니다. 과도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금액을 산정했다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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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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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 필요성 관련 진술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사유를 기록합니다.

• 보전 필요 사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채권 실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예: "채무자가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압류 필요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소유 여부: 채권가압류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부동산가압류 외 다른 가압류 이유: 채무자가 부동산 외에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가압류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예: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예시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가압류가 필요함.

나.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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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소송 관련 진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기재하여 법원에 소송 진행 여부를 밝힙니다.

• 본안소송 제기 여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소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 계획: 본안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제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예상 제기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나.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5 대여금 반환 소송

다. 현재 진행상황: 현재 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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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가압류 관련 진술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중복 가압류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이전 가압류 여부: 이전에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 동시 또는 이전 가압류 신청 여부: 이번 가압류 신청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시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다.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압34567 대여금 반환 관련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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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진술서 누락 및 허위 기재 금지: 진술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 항목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진술은 가급적 피하고, 소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복가압류 방지: 동일 채권에 대해 중복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불필요한 가압류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4. 추가 첨부 서류 준비: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안소송 진척 상황에 대한 서류, 또는 기타 필요 자료가 있다면 진술서와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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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진술서 예시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그로 인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0__. __. __.
채권자(대리인):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예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 필요성이 높음.
나.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함.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나.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5 대여금 반환 소송
다. 현재 진행상황: 현재 변론 중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다.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압34567 대여금 반환 관련 가압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