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방법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벽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요구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각종 첨부서류 준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으로 필수적이며, 채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재산 및 채무 내역: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 연락처: 채무자의 집, 직장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첨부서류 발급 및 유효기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발급일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는 서류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는 반드시 해당 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본 제출 요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수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첨부서류	관련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추가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재산목록 작성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기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명시합니다.
• 추가 기재사항: 별제권자, 소송 진행 여부, 전부명령 등의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담보권 및 그로 인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중요성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기록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재산 종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
• 면제되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작성

수입과 지출 목록은 채무자가 매월 얼마나 벌고 소비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도 이 목록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진술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사유와 과거 재정 상태를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성실성과 절차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수입, 지출 목록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채무자는 법원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및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정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례를 통한 설명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업의 재산에 대해 여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채권자 A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맺으며

개인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수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확한 작성은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