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위성정당 21대 총선 후, 22대 총선에도 여야 밥그릇 싸움

괴물 위성정당 21대 총선 후, 22대 총선에도 여야 밥그릇 싸움

위성정당(衛星政黨) 또는 구색정당(具色政黨)은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일당제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치 현상을 다룹니다. 아래에서 위성정당의 정의와 주요 사례, 그리고 이러한 정당이 어떻게 정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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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푸 최아름기자 기사인용
기사원문

‘괴물’ 위성정당 입에 들어간 나랏돈만 200억원 훌쩍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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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결국 모모정당에 흡수되었지만, 위성정당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21대 금배지: 악습의 기록' 세번째 편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이슈의 한 부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정해진 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이뤄져야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택된 선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충분한 득표율을 확보하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에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3월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 의석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선거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대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거대 양당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에 지급되며, 거대 양당에게 흡수되면서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거대 양당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로써 정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소수 정당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과 정당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위성정당의 정의

위성정당은 주요 정당인 수권 정당(또는 여당) 외에, 다당제 시스템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과 그 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명목상의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은 주로 수권 정당과의 형식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이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조직이나 당원 수가 제한적이며 주로 수권 정당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정당 사례

대한민국에서 위성정당은 특히 21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인 심재철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라는 다른 창당 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2020년 2월 5일에 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또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든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위성정당의 논란과 영향

위성정당의 창당과 활동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이 수권 정당과의 합당 혹은 경합을 통해 다당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체계의 재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에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며 큰 정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위성정당 사례

대한민국에서 위성정당은 과거에도 나타났습니다. 제4공화국 시기에는 유신정우회가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으로 활동하였고, 제5공화국 시기에는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민주정의당의 위성정당으로 활동했습니다.

제4공화국 (1972~1981)

• 유신정우회 (1973~1979) -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이다

제5공화국 (1981~1988)

• 민주한국당 (1981~1988) - 민주정의당의 제1위성정당이다.
• 한국국민당 (1981~1988) - 민주정의당의 제2위성정당이다.

제6공화국 (1988~현재)

• 더불어시민당 (2020)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 미래한국당 (2020) - 미래통합당(현재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다.

결론

위성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며, 다당제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정당은 정치적인 변화와 재편을 야기하며, 정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