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 상생금융 자영업자 ‘캐시백’ 150만원 세부기준

은행권, 2조 상생금융 자영업자 ‘캐시백’ 150만원 세부기준

은행권이 2조 상생금융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 중.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올해 낸 이자를 지원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내년을 기점으로 지원 시 이미 상환한 차주는 제외될 예정. 논란 속에 최종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

이자 캐시백 세부기준 논의

은행권이 2조 상생금융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 중입니다.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올해 낸 이자를 지원할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지원 시 이미 상환한 차주는 제외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은행권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3차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자 환급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자 캐시백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조율했다고 밝혔으며, 내년에 낼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올해 낸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결정

최종 지원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권은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이 지원액에 맞춰 지원 대상 등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TF는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금리 연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추렸으며,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결정하고,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은행별 분담금 입장 차이 커

그러나 은행별 상생 분담금 규모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행별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이자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은행별 분담금을 나눌 계획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안 논의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TF 회의가 매주 한 차례 열리는데 아직 큰 틀만 정해지고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상생금융안에 대한 기대와 시간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하며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으로 '이자 캐시백'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은행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조율이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빠른 합의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답변

Q:상생금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상생금융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자 캐시백'은 이 중 하나로,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Q: 어떤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이 이루어지나요?
A: 현재 은행연합회와 18개 은행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율 중이며, 최종 기준은 은행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리 연 5% 초과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