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당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노인복지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계승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스마트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에 대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노인복지당 홈페이지 노인복지당 (xn--3e0b68hcvjkknr8n.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노인복지당 정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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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분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 목 표
  ◆ 대한민국 건국이념 계승, 호국수호자 최대한 예우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①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무법 폭력세력은 엄단한다.
    ②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 조치한다.
    ③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하여 북송 조치한다.
    ④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4·19 유공자 수당을 연차적으로 월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환자로 편입시킨다.
  2.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①남북통일 시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한다. 
    ②남북통일 시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 
    ③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일.중.러)과의 선린 친선외교를 강화한다. 
    ④대통령은 연중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한다. 
    ⑤고조선 및 고구려 유민 등 알타이어족이 다수가 살고 있는 터키, 중앙아시아국가 및 몽골반점국가 경제연방체 결성을 주도한다.
  3.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①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②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통일을 대비한 북한 난민 수용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훈련 공단을 설치하여 북한 동포의 소득 보장과 시장경제체제 수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2. [고용복지분야]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 목 표
  ◆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발도상국가(OECD)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복지 공황상태에 놓여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달 최소 30만원(하루 1만원)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700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명예'도 아니요'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건강수명 백 세를 누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한다.
  
  ◆ 전체 노인정책
  1.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한다.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해준다.(일당 6만원)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①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경로효친 사상 고양
  6.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노인행복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
  7. 충주시 수안보에 대한노인회 중앙연수원 건립
  8.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대형버스 1대(기사 월급 매월 지급 옵션), 봉고차 1대, 소형승용차 1대(배정받지 못한 각 지회에 선배정)를 배정
  9.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처럼"노인이 타고 있어요"표시를 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표시처럼"노인전용주차표시"를 추가하도록 함
  10.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야광 보도블록'을 깔아 특별히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함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각종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 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 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 재원 확보

 

 

3. [보건복지분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세상

□ 목 표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승격
    ※대한노인회법의 회원자격에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정하여 1,000만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시킨다.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 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 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견표를 적용하고, 호봉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임플란트 현재 2대 혜택을 4대까지로 확대
  3. 안구건조 해소용 눈물약을 보험수가로 포함시켜 가격 할인
  4. 보청기 혜택을 현재 60 dB을 40 dB로 낮추어 확대 실시 
  5. 무릎 자아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주사허용 법제화 및 의료보험 적용
    ※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2024.01.1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 무릎 자아지방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건강보험심사원에 안전성평가한 후 승인되면 의료행위가 가능함
  6. 의료수가 20,000원 이상 본인부담율 20%를 15%로 인하(5% 인하 조정)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4.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진흥원]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 목 표
  ◆대한노인회 정책
  1.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생활지원 서비스,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운영지원
    ※ 어린이 놀이방 운영지원, 스마트팜 운영지원, 시니어 옴부즈맨제도 운영지원 
  2.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냉난방비 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4. 경로당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 노인의 용돈 수입을 보장한다.
  5.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에게 월 2회'무료입욕권'을 제공한다.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5. [보건복지분야]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 목 표
  ◆대한노인회 정책
  1.'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 1차로 2025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6년 예결위에서 2027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한다.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고, 월 400여만 원의 판공비를 지급한다. 
    ※ 2025년 스마트팜 빌리지 실증시험센터와 청년농육성대학교 협동하여 운영
      (홍천, 논산, 경주, 기장, 영주, 함안, 음성, 나주 등)
  2.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 증대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 의료비 지원액 절감
  3.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 도모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6. [국토복지분야]

노인들의 주거가 안정된 세상

□ 목 표
  ◆대한노인회 정책
  1. 노인 행복의 보금자리인 노인전용 실버주택 보급(2024~2028)
    ※ 고려해야 할 사항 : 인구소멸 대응, 지방균형발전, 디지털 인공지능, 탄소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재난 안전마을, 노인인구와 재원 마련 등
    ※ 농림부·복지부·행안부 : 스마트팜과 함께 힐링과 치유, 정신건강, 재난 안전에 중점 
    ※ 산자부·과기부 : 분산전원(RE100), 신재생에너지, 탄소제로 농업마을 등 에너지융합
    ※ 국토부·농림부 : 기존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도시 그린벨트 내의 실버주택단지 조성
  2. 노인 주거시설을 소득 능력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함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3.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7. [보건복지분야]

노령연금 지급 및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 목 표
◆대한노인회 정책
1. 노인 복지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2028년 까지)
2.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 월 30만원, 총무: 월10만원)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8. [보건복지, 교육, 건설교통분야]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 유아, 교육정책

□목 표 
  ◆ 획기적인 저출산 해소방안 - 정책
    인구가 곧 소비자다. 인구가 줄게 되면 소비자가 줄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줄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저출산 해소방안을 이번 4.10 총선에 정책으로 제시하며 저출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하려 한다. 
  ◆ 자녀만 출산하면 무상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주택정책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저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게 임대아파트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취업을 하게 된 청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용으로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 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2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8평형,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32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 5%의 입주금 납부로 주택을 소유하게 해주고, 나머지 95%는 360개월 분할납부하게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임대아파트 건설위주로 전환
    2. 민간 건설업체 임대아파트 건설 참여 유도
    3. 영구임대주택(15평형 아파트) - 취업한 청년에게 배정
    4. 1자녀 출산가정(25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5. 2자녀 출산가정(28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6. 3자녀 출산가정(32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7.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
  ◆ 일체의 경제 부담 없는 임산부 및 유아정책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해 주도록 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 주도록 하여 기업은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다.
    1.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
    2.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마친 아동 경로당에서 돌봄
    3.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
    4. 휴직 재택근무기간 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어 기업은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
    5. 기업이나 사회가 육아유직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인간존중의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의식구조 변화운동 전개
  ◆ 교육비 제로화 교육정책
    사교육비 부담 요인을 완전히 근절하고,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물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 한다.
    1.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2. 대학을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과 취업 전문 2년제 대학으로 2원화 
    3.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을 5배로 확대하고 전국에 6개의 분교 설치 
      - 사교육 필요성 제로화
    4.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예시)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입학정원 = 500억원(등록금 총액)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정원 확대 = 1,250억원(등록금 총액)
    5. 정원 확대로 확보된 재원으로 정원 확대 이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우수 학생(20%)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학생은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부담 제로화
    6. 취업전문 2년제 대학 운영 -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전학
      - 1학년 : 교양과목 이수
      - 2학년 : 전공과목별 관련 직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수업 대체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9. [교육, 국방, 건설교통분야]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 목 표
  ◆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라
  1. 적성과 소질에 맞는 중·고등학교 진학
    ① 중고등학교를 인문중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예능중고등학교로 다변화 한다.
    ②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담임선생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분석 파악하여 인문·체육·예능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지도한다.
  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① 현재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약 20조 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② 고등학교도 인문·체육·예능 고등학교로 다변화한다.
  3. 대학입시제도 개편
    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수능시험 성적을 대학입시에 적용하지 않고 대학 진학 여부를 평가하는 대학진학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②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③ 대학입시는 전 과목 평가제를 지양하고, 전공학과 연관 과목만 시험을 실시한다.
      예시) 물리학과 진학의 경우 : 물리학과 전공과목인 물리와 연관 과목인 화학·수학만 시험을 본다.
    ④ 고등학교 3학년을 현재의 문과·이과반의 구분에서 세분화하여 '물리·화학반'등으로 나눈다.
    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물리·화학반'일 때에는 오전 1교시에 물리, 2교시에 화학, 3교시에 수학을 공부하고 오후 4교시에 물리 실험, 5교시에 화학실험, 6교시 자율학습으로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한다. 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사설학원에 다닐 필요성을 없애줌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한다.
    ⑥ 직장인인 부모도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제를 실시하여 일찍 귀가하도록 하여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되도록 하며, 고3 자녀와 부모가 베트민턴을 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며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한다.  
  4.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① 대학을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한다.
    ②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을 5배로 늘려 입시전쟁을 없앰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의 근원을 해소한다.
    ③ 대학입학 정원을 5배로 늘림으로 인해 입학생 지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대학 캠퍼스는 입학 지원생이 넘칠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의 지역별 6개 분교로 개편하고, 그 외의 대학은 취업대학으로 전환한다.
    ④ 취업대학은 1학년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은 전공과목별로 해당 업체에서 실습을 하며 취업 훈련을 쌓는다.
    ⑤ 4년제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탈락되는 학생은 취업대학으로 전학하도록 한다.   
  5.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①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달성한다.
    ②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널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 원 X 10,000명 = 500억 원(재정수입)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 원 X 50,000명 = 1,250억 원(재정수입)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시킨다. 
    ③ 우수학생(입학정원의 20%)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정원 5배로 늘릴 경우 확충되는 대학의 재정수입으로 입학정원 20%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6.  병역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으로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보
  
  ※ 의무병제의 문제점
    ①입대한 날부터 제대날짜만 세고 있는 강제 의무병으로는 전투력의 약화와 병영 사고 빈발
    ②현역병 복무로 인해 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의 전성기 단절로 청년기의 성장에너지를 감퇴시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 초래
  ※ 모병제 효과
    ①노동집약적 군대보다 기술집약적 군대로 전환하여 정예군대로 전환
    ②첨단장비를 갖추고 유사시 중무장 기동타격대 운용
    ③청년일자리 50만 개 창출(주택 및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 지급) - 소요재원 12조원(국방비 절감액 +국방세 신설)
    ④청년층(대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예술인) 전성기 단절 해소 효과로 성장에너지 제고
    ⑤세계 용병으로 투입 수익창출 효과
    ⑥국내총생산(GDP)의 1.5%만 국방비에 투입해도 북한 전체 GDP의 50%에 해당
  ※ 병역의무제 폐지, 4개월 군사기본훈련 데체로 청년 성장에너지 극대화
    현재의 병력 의무기간 (18개월~22개월)을 폐지하고, 모병제(직업군인제)를 도입하여 군대를 재편하고, 4주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에 편입시켜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

 

 

10. [건설교통분야]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책분야 재정경제

□ 목 표
  ◆ 기타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
  1.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 도입
    남북통일·헌법 개정·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 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의원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하도록 한다. 
  2. 국민의 정당 가입 장려
    국민 대다수가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역구 당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특정 지도부에 예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어 국회의원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도록 한다. 
  3.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부활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넓히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준다.
  4. 자치단체 장을 임명제로 전환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로 인해 지방행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잠식당하여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의원만 직선제로 한다.
  5.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생필품 물가안정 도모
    ①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품목마다 담당자가 배치되어 생산에서 소비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필품(식량·부식·일용잡품 등)의 물량이동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여 기초생필품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서민 생계를 보호한다. 
    ② 현재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기초생필품 관련 부서를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으로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③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 부족이 예측될 때에는 수입을 서둘러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파 등이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비축 자금으로 적정량을 구매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④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물가 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⑤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및 판매를 실시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6. 교민청 설립 
    재외동포를 위해 "교민청"을 설립한다. 
  7. 교포 우선 채용(2세~3세)
    한국 기업이 해외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할 때 교포 2세~3세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8. 재외동포 인명부 작성
    재외동포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db)작성하여 거주지 국가에서 분야별 유력자를 정부나 기업이 해외진출 할 때 효과적인 인맥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9.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지금의 약국이 병원근무와 같이 영업을 하므로 인하여 병원근무시간 외에 약을 구입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국민 92%가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처방약을 제외한 일체의 약품을 슈퍼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도록 입법조치 하여 병원근무시간 외에도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침구사제도 양성화 
    일침·이구·삼약(一鍼 二灸 三藥)이라는 의료 명구가 있듯이 침구(침과 뜸) 의술의 탁월한 효험을 질병 치료의 의료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로 입법조치 한다.

□ 이행방법
  ①입법조치
  ②행정조치

□ 이행기간
  ① 22대 국회 회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①국가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SOC사업 예산을 전용
  ②국부 펀드 조성 -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원자력산업, 선박 및 해양산업, 반도체산업, 의료 및 바이오산업, 석유화학산업, 이차전지산업, 해외건설업, 철강 및 자원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등  
  ③현재 중첩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및 단체지원금을 복지예산으로 전용
  ④전국단위의 스마트 경로당과 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수익기금 
  ⑤면세점 하향조정 및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 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 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상속세를 기부금제도와 병행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