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정치개혁을 완성하며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며,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합니다.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를 회복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2024votehope.org)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정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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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으로 화천대유 50억클럽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 의혹 해소
  
○ 이행방법 : 각 개별 입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2. [정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3. [보건복지]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난임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대책 강화
  - 지역에서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양질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
  - 혼인·출산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마련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누구나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 조성, 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등 추진
  -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과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및 수당액 인상, 자산형성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 확대 등 추진
  
○ 이행기간
  - 2024~2025년 : 법률 제·개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5년 ~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정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부자감세 철회 통한 확보

 

 

4. [산업자원 조세, 농림 해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 이행기간
  - 법률 제정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후 국비 등 예산 반영

(조세 분야)
○ 목표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

○ 이행방법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법 체계로 전환하되,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환.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적으로 기후취약계층 에너지전환 지원

○ 이행기간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22대 국회 말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는 세입사항이므로 재원조달이 문제되지 않고, 탄소세 세수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지출 문제는 탄소세체계로 전환이 완료된 뒤에 탄소세 세입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출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요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이행방법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신재생에너지 기금 활용(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5. [행안, 해수 법사, 노동]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집행 유도 및 정부조직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

 

 

6. [경제]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 등 공동행위시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및 독과점 폐해 방지 법적 근거 마련

○ 이행기간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 2024년~2027년까지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2024년~2027년까지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 2024년~2027년까지
  - 디지털플랫폼 독과점방지법 : 2024년~2027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활용 및 개별 법률 개정 추진

 

 

7. [노동]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 마련
    □ 고용, 승진에 있어 지역·경제상황·성별·병역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성별 임금차별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법제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임금공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원·하청에 따른 차별을 막고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의 강화

○ 이행기간
  - 제22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 해당 없음

 

 

8. [농림, 해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 : 2025년 예산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 확대분으로 충당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지방비 활용

 

 

9. [복지, 금융, 국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10. [산업자원 농림, 해양 수산, 외교]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 표
  - 농축수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식량자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생산비 안정제·농어업재해보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및 재정 투입 관련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외교 분야)
○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적 '가치외교'노선의 수정
  - 실리 추구적 균형외교 노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

○ 목 표
  - 윤석열정부의 이념편향적 가치외교 수정하여 실용 균형 외교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국익 확보

○ 이행방법
  -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수정 요구

○ 이행기간
  - 윤석열 정부 기간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