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환경당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가자환경당은 친환경과 친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합니다. 비닐 플라스틱과 페트병 재활용 확대, 쓰레기산 제로화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감소와 해양 쓰레기 청소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자환경당 홈페지 : 가자환경당 – 탈이념 친환경 친경제를 추구하는 가자환경당 (letsgogreenparty.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가자환경당 정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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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 새지평

□ 목 표
  ○ 창당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환경보호와 환경을 사랑하는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탈이념 친환경·저비용 고효율·범시민 親시장·全당원의 친구화·친환경 고소득의 정당을 지향한다. 
  ○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 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모든 조직과 활동은 지구환경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가자환경당' 창준위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 이행방법
  ○ 정당의 일상활동을 통하여 진행
  ○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실천방안 의제들을 발굴하여 전 시민 생활참여 활동

□ 이행기간
  ○ 정당의 일상 홍보활동으로 상시적으로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2. [환경]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 문제점
  ○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유하기 힘든 고질적 악성 쓰레기는 비닐 프라스틱 쓰레기 임
  ○ 2018년 4월 1일 중국발 쓰레기대란 이후 환경부는 단 한가지도 효율적인 대책도 결과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어 전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임.

□ 목 표
  ○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
    1) 핵심전략 : 쓰레기 발생량 보다 처리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
    2) 쓰레기를 경제적 재화로 만들어 내는 발상을 전환이 필요.
      예) 헌옷, 스티로폴, 고철 등은 재화로 바뀌어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님

  ○ 특히 가장 고질적인 비닐플라스틱쓰레기를 100% '재활용' 정책으로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이행방법
  ○ 비닐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기술'은 이미 잘 개발되어 있음. 이를 입법재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함.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2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3. [환경]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 문제점
  ○ 폐페트병은 우수한 품질과 효능으로 인간이 만든 탁월한 발명품으로 인류의 생활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인간이 이를 너무나 남용하고 있어 전세계의 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음.
  ○ 더구나 대한민국(환경부)는 페트병에 라벨을 접착할 때, 유해뽄드로 접착하도록 '환경부고시'에서 강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1) 고온의 양잿물로 장시간 세척하고 있어 2차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2) 잔류뽄드로 인해 고급의 섬유나 식품용기로의 사용 불가

□ 목 표
  ○ 환경부 고시에서 엉터리 규제 단서를 달아, 페트병 라벨을 유해뽄드로 접착하도록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악성 규제 철폐
  ○ 무본드 절취선 라벨의 폐페트병은 고가의 재화로서 중요한 자원이므로 폐페트병을 고가의 재화로 재활용할 수 있게 입법화하여 쓰레기 대란도 해결하고 재활용시장과 영세민들의 기초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

□ 이행방법
  ○ 페트병 라벨 관련 상위법안 개정 - 폐페트병 100% 재활용, 고급자원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 : 제22대 국회 회기 기간 내에 추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하여 시행.

 

 

4. [환경]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 문제점
  ○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산 235개의 120만톤 쓰레기더미는 국가의 수치이며 행정실패의 산물임.
  ○ 특히 CNN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등은 충격적 현실임.
  ○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은 분리수거장을 거치더라도 종국에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해외에 불법 수출되고 있음.
  ○ 이런 현실 속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있음.

□ 목 표
  ○ 전국의 쓰레기산 등을 제거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한국 이미지 형성

□ 이행방법
  ○ 1년내 전국의 쓰레기산 모조리 제거
  ○ 재발 시 땅주인과 처리업자, 실사업자, 위탁자 등을 찾아내어 쌍벌처벌 강화.
  ○ 향후 신설 쓰레기선별장은 신설 공공기관 옆에 설치하여 관리
    - 독일, 일본 등의 사례 참조
  ○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은 발생부터 처리까지 처리이력제 실시
  ○ 비닐플라스틱 등 악성쓰레기 재활용율 제고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단계별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시행하며, 중앙정부 2,000억원 초기 투입

 

 

5. [환경]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OECD 수준)

□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직접 음용률 평균은 51% 수준임. 네덜란드가 87%, 스웨덴 86%, 스위스 62%, 칠레 60%, 호주 54%, 캐나다 46%, 일본 46% 수준으로 우리나라 음용률 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는 수돗물 행정 불신  분만 아니라 정부전체의 불신임.

□ 목 표
  ○ 현행 수돗물 음용율 5%를 OECD수준(50%)으로 제고

□ 이행방법
  ○ 남한강 낙동강 등 취수원 전역의 주변 오염업체 철폐 및 폐수처리 고도화 
  ○ 수질검사 결과의 현실화, 고도화
    가정의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송수관 신뢰도 제고  
  ○ 4대강 녹조라떼 개선과 방지책 수립
  ○ 상수원 오염업체 처벌기준 상향
  ○ 크레졸 정수방법 대신 탄소법 등 신기술 활용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지자체 별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하면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

 

 

6. [환경]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 문제점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더구나 포장박스의 코팅처리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포장박스 쓰레기를 양산하는 실정

□ 목 표
  ○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무포장 확대.

□ 이행방법
  ○ 패키징환경진흥법 제정 - 포장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제정 
  ○ 3중포장 절대 금지, 과대포장 택배 시정
  ○ 포장율 120% 초과 금지 및 위반시 현행 300만원 벌금의 상향 
  ○ 마트에서 (유럽형) 무포장시스템 도입 
  ○ 시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부직포 대체 : 태국 등의 사례)
  ○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종이 포장재 금지
  ○ 다양하고 우수한 장바구니 개발 보급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 의식개선 활동

□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7. [환경]

미세먼지 OUT - 기후변화 대응

□ 문제점
  ○ 한국 인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 한국에서 WHO 권고치의 2배인 2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5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2위인 칠레(42.5%) 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음. 3∼5위인 멕시코(20.7%), 폴란드(19.8%), 이스라엘(10.6%)은 한국보다 이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낮았고 나머지 OECD 회원국은 한 자릿수에 그침.

□ 목 표
  ○ 긴밀한 한.중협력 추진,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노력

□ 이행방법
  ○ 대도시 건물옥상 공기 집진정화기 설치
  ○ 초등학교 교실에 식물화단 등 설치
  ○ 수소 및 전기자동차 대폭 지원
  ○ 전기자전거관련 규제 철폐 
  ○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1%에서 20%로 제고
  ○ 원전의 안전성 강화 - 수명초과 원전 폐쇄
  ○ 화석화력발전소 폐쇄 - 독일사례 참조
  ○ 코로나19 등 공기감염 방지, 청소 청결 
  ○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 대응

□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1단계 준비 및 시행
  ○ 2029년 ~ 2033년 2단계 시행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8. [환경]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 문제점
  ○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95,632톤에 달함. 이중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의 4%임.
  ○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해양오염은 현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목 표
  ○ 바다는 국경이 없고 경계가 없음.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하여 해양 쓰레기 대청소하고 깨끗한 바다살리기에 앞장서겠음.

□ 이행방법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 방사능 오염 없는 우리 바다 지키기
  ○ 바닷가 고질적인 폐기물, 구조물쓰레기 제거 : 민관군 협력
  ○ 전국민 바다살리기 축제화 -> 일본보다도 훨씬 깨끗한 나라 만들기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메콩강) 등 아시아 민관국 환경연대로 해양쓰레기 척결
  ○ 태평양 연안국 및 UN연대로 태평양 쓰레기섬 제거 - 고래살리기

□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사이에 시행 완료.
  ○ 2024년에서 2025년 준비계획과 2026년에서 2028년 시행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재원 필요 없음

 

 

9. [환경]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 문제점
  ○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질환이 발생과 확산이 팬더믹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 이러한 감염병 질환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협요인이며 글로벌 차원의 대응태세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임.
  ○ 사회적 종교적 신념과 집회가 오히려 공동체사회의 바이러스 감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경험

□ 목 표
  ○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및 진단센터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여, 더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

□ 이행방법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화 및 감염병 질환 전문연구기관 설치
  ○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진단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의 조성 :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

□ 이행기간
  ○ 2024년 ~ 2033년까지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에 의거하여 재원마련.

 

 

10. [환경]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 목 표
  (서울)
    1. 미세먼지 - 대형공기집진정화기 설치
    2. 주택가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고도화
    3. 도심의 재개발지역 거주환경 개선

  (부산,경남)
    1. 낙동강 수질살리기
    2. 동천 등 도심하천살리기 
    3. 생곡, 창원 등 쓰레기처리장 정비

  (울산)
    1. 태화강 살리기
    2. 노후 원전 폐기
    3. 방사능폐기물 처리산업 지원

  (제주)
    1. 삼다수 유해본드 라벨접착 금지 
    2. 바다살리기  
    3.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정비, 난개발 방지

  (인천,경기)
    1.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정비
    2. 페트병 양잿물세척 처리시스템 정비
    3. 수도배관 정비, 고도화

  (대구,경북)
    1. CNN 발 경북의성 쓰레기산 완벽 제거
    2. 염색공단 폐수정비
    3. 감염병 연구소, 진단센터 설치

  (충청지역)
    1. 화력발전소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산
    2. 쓰레기 소각장 정비
    3 쓰레기산 집중 제거

  (강원)
    1. 골프장 난개발 금지
    2. 케이블카정책 민관협력 수립
    3. 청정자연 관광특구 확대

□ 이행방법
  ○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이행기간
  ○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지자체별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
  ○ 중앙 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