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실행하고,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을 통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합니다.
또한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합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실현하며,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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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조국혁신당 정책목록
1. [정치]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선균법 제정
·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
·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 견제ㆍ감시
- 공수처 실질화 및 특정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청 설치
· 공수처의 기능,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설치
- 검사장 직선제 도입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 해체
· 검찰권의 분권화 및 개혁 경쟁구조 마련
·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의한 통제 제도 도입
· 검사 탄핵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당내 상설조직 신설
○ 이행기간
- 수사기소권 분리 및 전문수사청 도입: 2024년부터~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이선균법 제정: 2024년 발의 및 입법 추진
- 공수처 실질화,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직선제 도입: 2026년까지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자 감세 철회 등 세입 확대 통해 마련
2. [기타]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3. [환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4. [보건복지]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저출생·돌봄 예산 합리적 조정 및 지출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5. [교육]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 조직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6.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R&D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및 불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재원현황 분석
7. [행정자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8.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 이행기간
-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전환: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9. [재정]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10. [통일외교]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협력 확대
-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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