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제공하는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65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방법
법률홈닥터 주요 역할
법률홈닥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 지역 사회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법률홈닥터의 차별화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대기 시간이 길고 일시적인 서비스로, 소송구조 중심이며 지역사회와 유리된 반면,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법률홈닥터 신청 방법
법률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서비스 안내
- 상담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상담신청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안내
- 전화상담예약
- 방문상담예약
신청하실 상담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법률홈닥터 상담신청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법률홈닥터 추친 배경
기존 법률복지 시스템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주로 소송구조에 집중된 기존 법률복지 제도로 인해 다양한 법률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수요자를 발굴하고, 법률상담과 법률복지 제도를 연계하여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및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률홈닥터 현황
- 2012년 5월: 법무부는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자체 등 지역 거점 기관에 배치했습니다.
- 2014년 5월: 40개 기관에 40명의 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 2017년 5월: 60개 기관에 60명의 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 2018년 5월: 65개 기관에 65명의 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법률홈닥터 주요 활동
- 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을 정비하여, 법률홈닥터가 미배치된 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으로 인해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지원합니다.
- LH·SH 연계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 법률상담: LH·S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 법률홈닥터의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를 발굴하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 활동: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 피해자들에게 현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자 가정 및 체불임금 사건 등 특정 시기나 주제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 및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률홈닥터의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법률홈닥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채무
- 임대차
- 이혼·친권·양육권
- 손해배상
- 근로관계·임금
- 개인회생·파산
즉,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이용방법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기관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문의할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법률홈닥터 위치 및 전화번호 찾기
전국 지역별로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홈닥터를 찾으시려면 아래 법률홈닥터 찾기를 통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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