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과거가 어떻길래... 한동훈 말한 서영교의 과거

서영교 국회의원 과거가 어떻길래... 한동훈 말한 서영교의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을 겨냥해 그의 과거를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서 최고위원이 최근 한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따른 반격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서 최고위원의 과거 전과와 가족·후원회 관련 의혹,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도리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은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 연합뉴

 

한동훈 법무장관, 서영교 최고위원 과거 언급

한동훈 법무장관이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경고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서영교 최고위원, 과거의 운동 출신 정치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1964년 상주에서 태어나 1983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당시 학내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고 소명하였다.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신의 딸과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서 '씨족 의원실'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학 휴학 중이던 딸을 다섯 달간,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2016년 자진 탈당하였지만 1년 2개월 뒤에는 복당한 바 있다.

 

후원금 사용 논란 재조명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재조명 받고 있다. 보좌진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형사 사건 압력 의혹

2015년, 서영교 최고위원이 국회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불러 형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9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최고위원은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기사 원문 내용

“그런 류의 말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과거’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섯 차례나 언급하며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하자, 그의 전력(前歷)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격한 것이다.

한 장관이 서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이 하나하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지 짚어봤다.

①”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196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서 최고위원은 1983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1986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 시기 운동권 활동으로 생긴 전과가 있다. 1987년 4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별사면됐다.

서 최고위원은 과거 공보물에서 이런 전과에 대해 “총학생회장시절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투옥”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②”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서 최고위원은 자신의 딸과 동생을 잇달아 보좌진으로 채용해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 ‘씨족 의원실’이란 조롱이 나왔다.

그가 대학 휴학 중이던 딸을 다섯 달 동안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은 2016년 6월 뒤늦게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2015년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썼다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보좌관 자리에 가족을 채용한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턴 비서 연봉은 1761만원, 5급 비서관 연봉은 6805만원이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오빠였다. 수도권 한 대학 교수였던 서 최고위원 친오빠는 서 최고위원의 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총 2760만원 인건비를 타갔다.

이런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자 2016년 7월 그는 자진 탈당했다. 1년 2개월 뒤 복당했다.

③“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 간 분 아닌가요?”

보좌진 월급의 후원금 전용은 ‘씨족 의원실’ 해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원래 근무하던 인턴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을 도와주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다”며 “딸의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했다.

보좌진을 채용하는 데 쓰라고 지급된 인건비를 자기 후원금으로 돌려썼다는 얘기였다.

‘가족’이 아닌 보좌진 월급 일부도 후원금 계좌로 흘러갔다.

자신이 채용한 4급 보좌관으로부터 2015년 5~9월 기간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④”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서 최고위원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 방에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민원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 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민원은 2019년 1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 등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서 최고위원의 청탁 사실이 담겼던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는데 이 재판 청탁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