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논란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쌍특검법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리며 '쌍특검법'이라 불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 이를 거부하였으며,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총선 기간에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다수당의 횡포로 여겨지며, 친야 성향 특검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쌍특검법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것이라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와 선거 공정관리의 책임이 있다며,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립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
•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
•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쌍특검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논란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크게 4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입니다.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重大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만약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고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입니다. 특검은 법조계 출신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1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할 경우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총선 전 공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특검 수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내년 3월에 있을 총선 전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검 수사가 특정 정당이나 인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란

•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며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으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이 검찰의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쌍특검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쌍특검법이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
•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
•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쌍특검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