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10대 공약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약들은 경제, 사회, 안전,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김문후 후보 10대 공약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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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_대한민국_김문수_10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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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핵심 요약을 살펴보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공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번영'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 AI·에너지·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기회 창출, GTX 전국 확장 및 지역 균형 발전, 중산층 자산 증식 지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평생 복지 강화,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활력 회복, 재난에 강한 안전 시스템 구축, 특권 폐지 및 국민 신뢰 회복,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공약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추진 계획을 제시하며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현실 문제들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10가지 주요 공약을 문제 제기, 해결책, 그리고 그 근거의 형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우리 경제가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고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투자 환경이 경직되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 종합 지원 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 진흥 회의를 정례화하며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 개선을 논의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며,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즉시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그리고 초격차 기술 혁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AI 인재 부족, 관련 인프라 미흡,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재정립, 과학 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 전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AI 유니콘 기업 지원 (민관 합동 100조 펀드,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 센터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유망 중소·벤처 기업 발굴 육성 등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국가 AI 위원회 기능 강화, AI 정책 보좌관 신설, 데이터 규제 혁파, 기준 국가제 적용으로 국내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며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며 반값 전기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고속 도로 등 전력망을 정교하게 연결하여 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 기술 기본법 개정 및 과학 기술 부총리·과학 특임 대사 신설을 통해 과학 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과학 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연구 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과학 기술인 공제회 지원 강화,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를 육성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대 첨단 기술 국제 공동 연구 센터 구축,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등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 비용, 교육비 부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이 청년 세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키우고,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안심 국민 연금 2차 개혁을 추진하고 청년 세대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 연금 개혁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며,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 수출 무역 전문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기업 연계 교육 확대 및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주거 안정을 위해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만들기 위해 3·3·3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여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반값 월세 존 조성, 공공 지원 임대 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 역사 주변 통합 기숙사 건립 등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 부부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 서비스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하며, 육아 부부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 양육 기간 소득세 감세 폭 확대,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1인당 20만 원), 임신 기간 건강 관리비 및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출생 즉시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제도 도입, 24시간 돌봄 시설 및 긴급 돌봄 시설 확대, 0세 아와 보육 교사 1:1 보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을 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 장려금·도약 계좌·저축 공제 가입 연령 상한을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으로 양성 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군 직무 경력 기반 경력 전환, 민간 자격증 연계 교육 기회 확대, 학점 은행제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기존 예산 재조정, 주택 도시 기금 등 공공 기금 활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입니다.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 체증은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 시티를 추진하며,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전국 급행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수도권 GTX A, B, C, D, E, F 노선을 적시 개통 및 연장하며,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권, 광주 전남 권에 GTX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내 광역 급행 철도·광역 철도·도시 철도 등 교통 시설 확충을 통해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 환경 대혁신을 이루고, 교육·의료·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초광역권 메가 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특구 제도를 통·폐합하고 지자체 기획 기반의 성장 엔진인 메가 프리 존을 도입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규제 완화 노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 (도시 계획, 산업, 조세, 입법, 교육 등), 특별 행정 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 지방 권한 확대,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등을 추진하고, 2차 공공 기관 이전 및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즉시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중산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면?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 자산 형성 기회 부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기본 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상향 조정 (기본 공제 150만 원 → 3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 2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 300만 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 투명한 가상 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며, 가상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ETF) 허용,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편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 세제를 개편하고, 부부간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최고 세율 인하 (50% → 30%),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 가업 상속을 위한 자본 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K-원 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용품 및 식료품, 아동 의류 면세, 주요 농산물 및 과수 품종 수급 안정,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제도 개편을 통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 도입으로 민간 주택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 부동산세 개편, 양도 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 자치 단체로 이양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에 걸쳐 추진되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재원 조달은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며 별도의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6. 아이 낳고 기르기 어렵고, 평생 돌봄이 불안하다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되는 평생 복지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및 어르신 돌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이 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미흡하며, 보건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국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구현하며,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결혼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청년·신혼 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 첫걸음을 지원하며 (청년 주택 주거비 최대 9년 지원, 재건축·재개발 공공 기여 연계 청년·신혼 배정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연장, 신혼 부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 (난임 생식 세포 동결·보존 건강 보험 급여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 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 지소 확대) 하며, 우리 아이 자산 형성을 지원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신설, 취약 계층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 가능한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디딤돌 소득을 도입하고, 복지 사각 지대 취약 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독감, 폐렴 구균, 대상 포진, HPV 등 예방 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산간 어르신 방문 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이용 시간을 확대하며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 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 심부름 택시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 지원 센터 설치, 건강권 보장, 장애 아동 및 발달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 의료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및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효율성 제고, 국비, 지방비, 기금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 경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는 심각한 경영난과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불공정한 상가 임대차 관계,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 등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고, 서민 경제를 회복하며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대상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설립하여 분산된 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 구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신용 평가 체계 혁신, 생애 주기별 자금 지원 패키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담 경감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저 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 재해 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 중·저 신용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 전용 신용 카드 발급 등을 계획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환경 개선을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모든 상가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 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매장 신용 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매장 신용 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소비 및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증액하고 (5.5조 원 → 6조 원), 전통 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을 확충하며, 전통 시장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40% → 50%)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불안하다면?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점점 더 복합화, 대형화되는 재난 앞에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 증가, 지하 공간 안전 문제, 항공 안전 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며,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사전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 통합 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를 강화하며,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 재난 통합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확대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종합하여 재난 위험 지도를 작성하며, 다양한 복합 재난 시나리오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공공 기관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전문 조직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며, 지자체 재난 전담 부서 전문화를 통해 재난 전담 조직을 활성화하고,

 

닥터 헬기, 소방 헬기 등 재난 대응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 재난 통합 조정 권한을 조정하며, 기후 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 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 공유 및 예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강화하고, 재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예방 중심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주요 위험 지점 사전 경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안전 혁신을 위해 국가 항공 건설·운영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항공 안전을 혁신하며, 공항 건설·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 관리 일원화, 항공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 (AISIS 2.0), 지방·도심 항공 (UAM 포함) 통합 안전 기준 정비, 저비용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 고 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싱크 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탐사 관련 장비 확충 및 기술 개발 (R&D) 지원, 지하 공사 및 지반 탐사 관련 제도 개선, 지반 탐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하천 지류 정비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자연 재난을 예방하며,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 대규모 준설 등 하천 물 그릇 확보, 노후 제방 안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정부 예산 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첨단 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 안정적 세수 기반 활용 및 미래 재난 피해 경감을 통한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특권과 부정부패로 신뢰가 무너졌다면?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로!

정치, 사법, 선거 관리 등 사회 곳곳의 특권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선관위 감사 시스템의 한계, 신설 기관의 운영 문제, 공직 사회의 부패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도 중요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정치·사법·선거 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적 감사 제도를 확립하여 공직 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 기관 등에 파견하여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감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관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고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시스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 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고 반국가 세력 대응 역량을 회복하며,

 

사이버 공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하고, AI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첩 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을 개정하여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의 기밀' 외 '국가 안보 관련 정보' (기술적·경제적 가치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 행위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이 제도 개혁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북핵 위협에 불안하다면?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국가의 방어 및 억제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구현하고,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기반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고, 한미 방위 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킬 체인 보완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한국형 아이언 돔 확장 '스카이 돔',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대량 응징 체계 강화 (탄도 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보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을 계획했습니다. 북핵 위협 가중 시 대응을 위해 북한의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를 한미간 협의하고,

 

전략 사령부의 핵 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미국이 전술 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북한 탄도 미사일 핵 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사이버전 전담 전력을 확충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 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K-방산'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며,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전투 체계 도입을 위해 AI 기반 유·무 복합 전투 체계를 도입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하이브리드전 대비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 체계를 확보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위해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실현하고, 예비군 수당 현실화, 병영 생활관 개선 및 급식 품질 개선, 군 장비·보급품 품질 향상,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간부 사관 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 국가 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공약들을 문제점 인식, 해결책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사회 시스템 개혁,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준비 등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이 담고 있는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들은 비록 제시된 시기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정책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