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10대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공약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1. [경제 · 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 [정치 · 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3. [경제 · 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 [외교 · 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사법 · 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행정 · 경제 ·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교육 · 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경제 · 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 [교육 · 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 [환경 · 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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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 강국 도약,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및 사법 개혁,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 및 공정 경제 실현,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한 실용적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균형 잡힌 국토 발전, 노동 존중 및 모두의 권리 보장, 생활 안정 및 기본 보장 사회 구축,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돌봄 국가 실현,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공약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주요 공약들을 통해 문제 제기, 해결책, 그리고 그 계획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글로벌 Big5 문화강국을 실현하며,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및 지속성을 담보하고,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며,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예산 비중 증액, 민간 투자 유치, 데이터센터 및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계획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우,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 및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K-방산 육성을 위해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등 R&D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R&D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첨단 전략 산업에는 국민 펀드 조성, 투자금 세제 혜택, 기금 설치를 통한 맞춤형 자금 공급 지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R&D는 안정적인 예산 확대와 성과 확산 체계 구축, 기초 원천 분야 투자,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은 모태 펀드 및 R&D 예산 확대, M&A 촉진을 통한 회수 시장 활성화, 지역 여건 고려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농생명 용지 조기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 어떻게 바로 세울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상 약화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 가능성, 정치 보복 관행, 국회의원 책임 부족, 군의 민주성 부족, 인권위원회의 역할 미흡,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검찰 및 사법부 개혁 지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공공 기관의 일관성 부족, 약자에 대한 사법 접근성 문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부족, 방송 미디어의 정파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및 국민 통합 추진, 직접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민에게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 완성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사법 개혁 완수 (온라인 재판,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반부패 개혁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고위 공직자 거래 내역 신고제),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민생·인권 친화적 제도 개선 (국선 변호인 조력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방송 통신 위원회 정파성 극복 및 방송의 공공성 회복,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독립성), 제3기 진실 화해 위원회 신속 출범, 학교 역사 교육 강화 및 역사 연구 기관 정상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권 제도적 보장 강화,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 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 청문회 도입, 인권 위원장 선출 시 국민적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의무·징계 규칙 신설, 감사 개시/고발 결정 시 감사 위원회 의결 필수화, 감사원 감찰관 외부 인사 임명 의무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법제 정비,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도입 및 대법관 증원,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 강화, 고위 공직자 거래 내역 신고제 도입, 공공 기관장 임기 일치 법제화, 국선 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변호사 징계 권한 별도 위원회 부여, 변호사 비밀 유지권 법제화, 방송 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공영 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3. 힘겨운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공정 경제 실현으로 숨통을 트자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 부담, 불공정한 거래 관행, 주거 불안정, 자산 시장의 불공정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 부담, 플랫폼 수수료 문제, 전세 사기 위험, 주식 시장의 불공정 행위 등이 큰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종합 방안 마련,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재기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확대, 가맹점주 등 취약 사업자 협상력 강화, 플랫폼 중개 수수료 규제 및 상한제 도입,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은행 추진,

 

가산 금리 산정 시 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채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배드뱅크 설치),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및 비율 확대,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 조성 및 전월세 부담 완화, 주식 시장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중소기업 협동 조합 등 단체 교섭권 부여,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및 상생 금융 지수 도입, 기술 탈취 행위 근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 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창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위한 종합 방안 마련,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 저금리 대환 대출,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지역 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소상공인 내일 채움 공제' 도입, 폐업 지원금 현실화,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완화, 여성 소상공인 안심 콜 의무화, 육아 휴직 수당 확대, 상병 수당 확대, 가맹 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플랫폼 공정 이용법 제정, 대환 대출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추진,

 

가산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배드 뱅크 설치, 특별 감면제·상환 유예제 확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질 향상, 전세 보증 제도 개선,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범위 확대, 상장 기업 주주 환원 강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디지털 자산 기본 법제 정비, 중소 기업 협동 조합법 개정, 중소 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기술 탈취 처벌 강화, 상법 개정, 자본 시장법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4.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국익은? 실용 외교안보 강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요국과의 관계 설정, 공급망 불안정, 기후 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외교 안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 외교 추진, 외교 영역 확대 및 다변화,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 구조 혁신,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 외교 관계 발전,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 진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공헌 확대 및 국격에 걸맞은 외교,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 협력 모색, 재외 국민 권익 및 안전 보호 강화,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수출 산업 보호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전략 물자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식량 안보 차원 주 주요 농산물 공급 기반 구축, 어업 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조업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다양한 외교 전략 및 정책 실행 방안에 있습니다. G20, G7 등 국제 협력 강화,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경제 안보 증진 위한 주요국 연대 강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EU 및 유럽과의 실질 협력 강화, 국익 최우선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기후 위기발 글로벌 환경 무역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소재·연료 광물 공급망 안정화 통상 협력 강화, 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북한 핵 위협 감축 및 비핵 평화 체제 협상 추진,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 전환,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추진, 한국형 탄도 미사일 성능 고도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한미 동맹 기반 전시 작전권 환수 추진, UN 등 국제 기구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외교 강화, 국제 개발 협력 및 공공 외교 추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재외 국민 보호 위한 영사 조력 강화,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및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국적 선박 확보 위한 지원 확대,

 

쌀 등 주요 농산물 공공 비축 확대, 어업 협정 이행 감시 강화,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5. 우리 삶의 기본,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는 여전히 흉악 범죄, 금융 범죄, 사회적 재난, 교통 사고, 건설 현장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 대란과 필수 의료 부족 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 교통 사고 예방 및 건설 안전 환경 조성으로 생활 안전 체계 강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통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 참여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 대란 해결 및 건강 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흉악 범죄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교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민생 파괴 금융 범죄 처벌 대폭 강화, 보이스 피싱 등 다중 사기 범죄 이익 몰수, 금융 사고 책임자 엄정 처벌,

 

금융 보안 의무 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 사회 재난 발생 시 사고 조사 위원회 즉시 설치,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통합 기후 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도입,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 추진, 보행자 안전 우선 교통 체계 구축,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 제도 도입, 고령 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화재 예방·진압 장비 확대,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및 관련 법 제정, 항공 안전 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건설 공사 전 과정 안전 대책 강화, 필수 의료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의사·지역 의대·공공 의료 사관 학교 신설,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 병원 거점 병원 역할 강화, 응급 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 구축, 응급 의료 체계와 중증·응급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일차 의료 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 설치,

 

보건 의료 전문 직역 상호 협력 체계 강화, 건강 보험 안정적 국고 지원 및 수가 보상 체계 개편,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소아 비만·소아 당뇨 국가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건강 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6.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이대로 괜찮을까? 국토 균형 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의 소멸 위기입니다. 행정 기능의 비효율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 산업 기반 약화, 교육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 수도 완성 및 ‘5극 3특’ 추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세종 행정 수도 완성 추진 (국회 세종 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이전 공공 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추진, 5극 (5대 초광역권) 3특 (3대 특별 자치도) 중심 균형 발전 기반 마련,

 

자치 분권 강화와 지방 재정 확충,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 체계 개편 추진,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투자 촉진,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달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잘사니즘'),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 어촌 조성,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 없는 추진, 지역·중소 방송사 활성화 지원, 재난 현장 일선 이·통장 특별 활동비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 법률 개정, 제도 도입 및 재정 지원 방안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5대 초광역권별 특별 지방 자치 단체 구성, 권역별 광역 급행 철도 건설, 3대 특별 자치도 특별법 개정,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자치 분권 회의 신설 추진,

 

지방 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지원,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 마련, 혁신 도시·경제 자유 구역·국가/지방 산단 연계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 위기 산업 구조 개혁 지원, 지역 거점 국립대 전략적 투자 및 육성, RISE 체계 구축,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의무화 법제화,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 도입,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원, 농산 어촌 주거 여건 개선 및 빈집 정비 지원, 세컨드 하우스 확산 지원, 귀농·귀촌 지원 강화, 신규 인력 진입 지원 확대,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지역·중소 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이·통장 특별 활동비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7.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는 언제 올까? 노동 존중, 모두의 권리 보장!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직장 내 민주주의 부족, 산업 재해 위험, 성별 임금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노동 관련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및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포괄 임금제 금지 등 근로 기준법 명문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기준 지표 마련 (임금 분포제 도입),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 교섭 협약 활성화, 직장 내 민주주의 및 노사 자율 강화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 업무상 재해 위험 높은 자영업자 산재 보험 제도 도입,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 보건 체계 구축,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주 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한 노동 시간 단축,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공직 문화 개선, 문화 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정부의 침해 금지, 권리 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 참여 실현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 계층 이해 대변 강화,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근로 기준법 개정 (포괄 임금제 금지 명문화), 임금 분포제 도입 위한 법제화,

 

산업·업종 단체 교섭 협약 모델 구축 추진, 근로자 대표 제도 법적 기반 마련, 업무상 재해 위험 높은 자영업자 산재 보험 의무 적용 확대, 원·하청 통합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공공 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 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저 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경찰·소방·재난 담당 공무원 위험 근무 수당 인상, 불합리한 공직 관행 혁신, 문화 예술인 창작권 보장 위한 법제 강화, 정부의 문화 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법제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 확대 및 발전 계획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등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8. 불안정한 생활, 미래는 어떻게 보장받을까? 모두가 잘사는 생활 안정 국가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정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 부족, 돌봄 부담, 높은 주거비 및 생활비, 사교육비 부담, 청년 세대의 어려움, 농어촌의 소득 문제, 국가 유공자 예우 부족, 문화 예술인의 불안정한 삶,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부족, 교통 물류 환경의 불편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 사회 추진,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 장려금(CTC) 확대,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국민 교통비 절감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국가 책임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 주거 환경 개선, 생애 주기 문화 패스 신설·확대, 선진국형 농가 소득 및 농업 재해 안전망 도입,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 소멸 대응,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

 

문화 예술인 사회 보험 보장 확대 및 복합 지원 공간 확충,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확대, 서민 편의를 위한 교통 물류 환경 개선, 먹거리 돌봄 강화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및 지원 확대 방안에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육아 휴직 단계적 확대, 국민 연금 사각 지대 해소 및 개혁 지속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 병동 확대 추진,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EITC/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 공제 신설, 교통 패스 3종 도입,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자기 주도 학습 센터 운영,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생애 주기 문화 패스 신설 및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농어업 재해 국가 책임 강화, 양곡 관리법 개정, 공익 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 연금 제도 도입, 어민 탄소 중립 활동 참여 소득 기반 마련, 수산 식품 기업 바우처 확대, 국가 유공자 보훈 급여 인상 및 지원 체계 강화, 보훈 의료 체계 구축, 문화 예술인 사회 보험 적용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국민 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설계 지원 사업 추진,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확대, 교통 물류 환경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생활 물류·고속 철도·항공 편익 향상 방안 마련,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 바우처 확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동물 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9. 아이 울음 소리 사라지는 대한민국, 노인 부양 부담 급증, 어떻게 극복할까? 모두를 함께 돌보는 국가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 불균형, 생산성 저하, 돌봄 부담 증가, 사회 시스템 유지의 어려움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전반의 돌봄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및 지원 확대 방안에 있습니다. 자녀 수 비례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 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추가, '우리아이 자립 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 부부 결혼 출산 지원 확대, 신혼 부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추진, 초등 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치매·장애 노인 위한 공공 신탁 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 (고령자 친화 주택, 은퇴자 도시 조성),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국민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통해 단계적 추진), 주택 연금 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10. 뜨거워지는 지구, 미래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기후 위기 적극 대응 국가로!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이자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 재생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산업 구조의 탈 탄소 전환,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경제 성장의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 도로 구축,

 

탄소 중립 산업 전환을 통한 경제와 환경 조화 발전 도모, 건축물·열 부문 탈 탄소화, 수송 부문 탈 탄소 가속화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지원),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영농형 태양광 보급, 친환경 유기 농업), 탈 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추진,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 인센티브 강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방안 마련, 국제 환경 회의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 및 국제 협력 방안에 있습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로드맵 수립,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33) 유치,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및 재생 에너지 직접 구매(PPA) 개선,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 도로 건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 탄소 중립 산업 국산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 RE100 산업 단지 조성 지원, 탄소 다 배출 업종 저 탄소 공정 및 기술 혁신 지원, 기업 탈 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기후 테크 R&D 예산 확대,

 

민간·공공 그린 리모델링 지원 확대,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 유기 농업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지원, 탈 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육지·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 단계적 확대,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 추진, 탄소 포인트제 확대,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비중 확대, 기후 대응 기금 확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용 전환 및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2028년 제4차 UN 해양 총회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계획 역시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 조달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주요 공약들을 문제점, 해결책,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약이 약속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약속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