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이준석 10대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공약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힘 빼기'부터 '공장 다시 불러오기', '지방에 권한 주기'까지, 그의 공약들이 어떤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이준석 10대 공약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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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_대한민국_이준석_10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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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핵심 요약을 살펴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 경제 시스템 혁신, 지방 분권 강화, 연금 개혁, 교육 및 국방 개혁,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10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과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며,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일자리, 주거, 노후, 교육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작은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강조하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주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감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을까요? 10가지 주요 공약을 문제 제기, 해결책, 그리고 그 근거의 형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거대한 정부, 비효율적인 행정이 문제라면?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현재의 정부 조직이 비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 전문성보다 조직 논리가 앞서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며,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 19부처를 13부처로 개편 및 축소하고 (유사·중복 부처 통폐합: 교육부+과기정통부→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외교부 통합→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업무 이관, 보건부 신설, 국가보훈부→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에너지부,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 해양 업무→건설교통부, 수산 분야→일차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내무부),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대통령 산하 국가 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 부총리가 기능 수행,

 

기획 재정부에서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 기획실' 신설 및 각 부처 예산 총액 국무 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예산 편성 기능 독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 인권 위원회와 국민 권익 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정부 기구를 효율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내 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년 이내 국회 법령 개정 및 예산 심의를 통과시키며, 2년 이내 통합·신설 부처 운영 및 정착을 완료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과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하여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해외로 나간 공장들, 지역 경제 침체가 문제라면?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등의 이유로 생산 시설을 해외 (특히 중국, 베트남 등) 로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지역 경제 침체, 특히 기존의 산업 단지들이 '러스트 벨트'화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 단지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 벨트를 해소하며,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 산단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으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특별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 최저 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하고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을 위해 언어 및 문화 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3개월 내 정책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6개월 이내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완료하며,

 

1년 이내 특수 비자 발급 및 기업 리쇼어링 지원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산업 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 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하여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중앙에 집중된 세금 권한이 문제라면?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격차가 심화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에 세금 권한을 주어 지역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지방 자치 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며, 지역 간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법인세 지방 이양을 위해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 세율 (최대 50%) 적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경쟁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 지방 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하며, 지방 자치 단체가 법인 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한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지방 소비세 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여 지방 재정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1년 이내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를 완료하며, 2년 이내 법인세 지방 자치 분권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중앙 정부의 의무적 지방 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전국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지역 상황과 맞지 않다면?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재의 전국 일률적인 최저 임금 제도가 지역별 다른 생활비, 인건비 수준, 산업 구조 등의 경제적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는 부담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충분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 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중앙 정부 소속 최저 임금 위원회가 기본 최저 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실정 반영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 지방 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 임금을 적용하며, 지역 간 최저 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중앙 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등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지방 최저 임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년 이내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준비를 완료하며, 2년 이내 지방 자치 단체별 최저 임금제를 본격 시행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 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연금 고갈 불안, 세대 간 불공평이 문제라면?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현재의 국민 연금 시스템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낸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한 인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모든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국민 연금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 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 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하고,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 시행하며,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 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과 지급 문제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구 연금 미 적립 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연금 시스템 도입을 위해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 기여형 구조의 신 연금을 도입하고,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내 연금 구조 개혁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1년 이내 법령 개정 및 연금 분리 체제 구축을 완료하며, 2년 이내 신-구 연금 제도를 완전 시행 및 정착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구 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고, 신 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학습 환경이 문제라면?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및 학습 지도실 제도 도입!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 신고가 증가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는 곧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 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교사 소송 및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시도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직무 관련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며, 교사에 대한 허위 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여 허위 아동 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및 형사 처벌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를 위한 학생 생활 지원관 배치,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단계적 분리 조치 시행, 상담·생활 지도 중심의 사후 재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학습 지도실 및 학생 생활 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3개월 이내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개월 이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 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며, 1년 이내 제도를 시행 및 전면 적용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 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 편성, 학습 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 환경 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허위 신고 감소 및 학급 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7. 청년들의 불안정한 시작,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라면? 5천만원 한도 든든 출발 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자산 형성이나 사회 진출 초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전을 망설이거나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 종료 아동,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 제도적 사각 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균등한 출발선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보호 종료 아동, 고졸 청년, 대학 중퇴자 등 제도 사각 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청년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법상 청년 (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정책 금융 상품 '든든 출발 자금'을 출시하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유연성을 위해 일반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기존 학자금 대출과 선택 및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및 지출 증빙 미 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정책 설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1년 이내 한국 장학 재단 등 기존 기관과 협업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 편성하여 마련하고,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순 손실 부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 군 간부 부족, 복무 유인 부족이 문제라면?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기존의 군 간부 (장교, 부사관) 선발 방식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인력 기반을 확대하기 어렵고, 군 복무와 학업 연계가 미흡하여 청년들의 복무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간부 선발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복무 유인을 강화하며,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을 동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간부 선발 구조 개편을 위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합하여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며, 장교 (상위 10%), 부사관 (상위 10~25%)을 선발하여 각 4개월의 간부 교육을 실시하는 단기 복무 간부 선발 제도 및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환경 개선 및 학업 연계를 위해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 (총 2년) 하며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가 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복무 연장을 허용하며, 단기 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공립 상한 기준) 하는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재학생이 기초 군사 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가 가능하며,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복무 유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군 인사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년 이내 시범 사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며, 2년 이내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기존 장교·부사관 선발 비용과 병력 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 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 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 낡은 규제가 신산업 발목을 잡는다면?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 국가제’ 실시!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은 창업과 혁신을 어렵게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감하고 압도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규제 혁신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샌드 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규제 심판원'을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례 안정성 및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 샌드 박스의 짧은 특례 기간 (최대 4년)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를 허용하고,

 

인명 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병행하며,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도 신청 가능한 사업자 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을 허용하여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계적 개혁 추진을 위해 클라우드, 핀 테크, 자율 주행 차 등 분야별로 기준 국가 (예: 미국, 영국, 독일)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는 분야별 규제 기준 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규제 기준 국가제 법제화 및 규제 심판원 설치, 1년 이내 분야별 기준 국가 선정 및 시범 사업 운영, 2년 이내 5개년 규제 정비 로드맵 본격 추진 등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기존 규제 샌드 박스 운영 예산 및 부처별 규제 개선 예산 통합 활용,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 효과 기대, 중복 행정 절차 축소를 통한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 저하, 인재 유출이 문제라면? ‘과학 기술 성과 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 트랙’ 등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 도입!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기술인들이 연구 환경의 어려움, 낮은 처우, 불충분한 예우 등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과학 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해결책 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는 우수 과학 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연구 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거 제시

이 해결책의 근거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습니다.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 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과학 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수상자 (노벨상, 필즈 상, 과학 기술 훈장 등) 및 고 성과 논문 게재자 (Impact Factor 기반 등급)를 대상으로 하며,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하고, 국가 연구자 연금 기준 심의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활동 지원 및 대우 개선을 위해 SCI 급 Q1 저널 게재, 국제 학술 대회 발표, 국가 공공 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 트랙 혜택을 제공하여 연구자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과학 기술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연금 제도 기준 및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1년 이내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며, 2년 이내 제도를 시행하고 첫 수급자를 선정하는 단계적 이행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조달은 기존 과학 기술부 연구 포상 예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리비, 우수 성과 지원 사업 예산 통합 조정,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및 일정 수준 성과 대상 한정을 통해 예산 절감, 패스트 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공약들을 문제점 인식, 해결책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정부 개편, 해외 공장 국내 유턴, 지방의 세금 및 최저 임금 결정 권한 부여, 연금 개혁, 교권 보호 강화, 청년 초기 자금 지원, 군 간부 선발 방식 변화, 과감한 규제 혁파, 과학 기술인 우대 등 파격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른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약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이 뒤따를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