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집행 해야 주권국가

홍준표 대구시장,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집행 해야 주권국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라고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라고 말하며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날 그는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헌재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왜 한국만 사형집행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홍 시장은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흉악범에 한해서만 연말에 심사를 거쳐 사형 집행을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자 생명권과 사형집행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사점

홍준표 시장은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한국도 시행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이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