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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챙길 수 있는 교육감 4년, 양반이라고?

몽비아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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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치열하고 유쾌했던 교육감 12년 - 김승환

3선 전북교육감 지낸 김승환, 부패 행정 민낯 고발

기사원문 "교육감 4년, 100억 챙기면 양반입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교육감 4년, 100억 챙기면 양반입니다"

3선 전북교육감 지낸 김승환,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 통해 부패 행정 민낯 고발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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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은 최근 출간한 책인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부패 행정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이 책에는 김 전 교육감의 임기 동안 겪은 경험과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부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교육감이 4년 동안 100억 원을 받으면 "점잖은 교육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 전 교육감은 이 발언을 확인하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책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공사 계약 등에서 받는 리베이트 비율을 통해 대량의 돈이 교육감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간부들과 실무진이 이러한 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 전 교육감은 이를 통해 "검은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책은 김 전 교육감의 3선 재임 기간 동안의 경험과 대화를 담은 480쪽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인물과의 대화가 실제 발언 그대로 담겨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패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이 출간한 책을 소개하고 그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김 전 교육감의 주장이 사실인지 혹은 해당 내용이 검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장면 1: 뇌물의 정석, 뇌물은 어떻게 받나

이 장면에서 교육감인 교육감은 뇌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직원은 교육감이 뇌물을 받으면 교육감과 그 직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생기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뇌물은 보통 한국 원화나 미국 달러로 주어지며, 가능하면 신권이 아닌 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금으로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 교육감의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목례만 간단히 하고, 뇌물을 교육감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교육감이 뇌물의 금액을 확인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비서실 직원이 연락하여 추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직원은 다시 뇌물을 가득 채워서 조용히 책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교육감: 내가 참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직원: 네. 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내가 만일 이 자리(집무실)에서 뇌물을 받는 경우, 내일 아침에 어떻게 그 직원의 얼굴을 볼 수 있지요?
직원: 아~ 그거요? 교육감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뇌물을 받는 순간, 교육감님과 그 직원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육감: 신뢰 관계라고요?
직원: 예. 그 직원은 교육감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육감: 또 하나, 뇌물은 뭘로 주는 거죠?
직원: 예에. 원화나 달러를 드리는 것이지요. 지폐요.
교육감: 달러는 유에스(US) 달러이고요?
직원: 예. 미국 달러입니다. 단 원화든 미화든 신권이 아니라 구권으로 줘야 합니다.
교육감: 신권은 일련번호로 나가니까 그런가요?
직원: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감: 뭔데요?
직원: 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뇌물을 드리기 위해 이 방으로 들어오면 단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례만 간단히 하고, (저의 책상 왼쪽 위를 가리키며) 저 위에 조용히 놓고 나가면 됩니다.
교육감: 얼마인지 세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직원: 예 일단 그대로 나갑니다. 나간 뒤에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지요. 금액이 맘에 들지 않으면 비서실 직원이 조용히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교육감: 그다음에는요?
직원: 그 직원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다시 더 채워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저질렀습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조용히 책상에 두고 갑니다.
교육감: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알았어요.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가서 일 보세요.   - 책  43쪽.
 


장면 2: 학교시설 개선 연계 '뒷돈',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이 장면은 직선 교육감 1기의 초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큰 규모의 사립학교로부터 기숙사 개선을 위한 건의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의 낡음을 확인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시켰습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였고, 이 중 외부에서 온 임기제 공무원(어공)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어공이 중요 인물일 것으로 예상되어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관계자: 저희가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전북교육청 직원: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 뭘 준비하시는데요?
관계자: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 (그제야 감을 잡고) 지금 세상이 바뀐 것 모르십니까? 도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은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공사비로 쓰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큰일 납니다.
관계자: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저희가 행정실 직원 한 명을 채용해 드릴까요?
직원: 예? 행정실 직원 한 명을 채용해 준다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딴생각 마시고 예산을 다 투입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세요.  - 책 34쪽.  


장면 3: 언론의 민낯, 당신 수준도 이 정도였어?

이 장면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언론사 보도국장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우연히 전북지역 한 TV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행사에서 친분이 있던 것입니다.

 

보도국장: 교육감님! 도내 메이저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들과 교육감님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보도국장: 예. 있습니다.
교육감: 그래요? 그럼 만나야지요. 만납시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사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보도국장: 예. TV 방송사 3개, 라디오방송사 1개, 신문사 3개입니다.  책26쪽.



며칠 후, 전주시 중화산동 어은터널 입구 근처에 위치한 한정식집에서 교육감과 보도국 간부 7명이 모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그' 보도국장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교육감이 말을 꺼냈습니다.

 


보도국장: 교육감님! 예전에는 교육청 인사철이 되면 제 데스크 위에 (두 주먹을 달걀 모양으로 모아서) '이렇게' 쪽지들이 쌓였습니다.
교육감: 그런가요?
보도국장: 교육감님! 과거에는 도교육청 인사철이 되면 제 데스크 위에 쪽지가 (두 주먹을 달걀 모양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쌓였습니다.
교육감: 그런데요?
보도국장: 그런데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단 한 장도 들어오지 않네요.
교육감: 그게 어떻다는 것이지요?
보도국장: 그랬다는 것입니다.  - 책 27쪽.


김 전 교육감은 그 순간 '다른' 보도국장 한 사람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당신 수준도 이 정도였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간부는 평소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간부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메이저 언론사의 보도국장과의 만남은 그 이후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육청 내에서의 금품 수수, 국회의원과 지역 언론사 간의 청탁, 청탁 거부 이후 계속되는 보복적인 기사, 학교 식재료 공급 비리, 검찰과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단죄되는 부패의 이야기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 생활 12년을 돌아보는 글들로 구성했다. 교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밝은 부분도 적지 않게 나온다. 어두운 부분은 부정부패에 관한 것이다. 부정부패의 규모와 양태를 있는 그대로 썼다. 독자에 따라선 픽션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나라 공직사회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중략)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수명은 5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 주된 원인은 역시 정치권력과 언론의 교육에 대한 무지와 교육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승환 "공무원이 뇌물 받는 법 구체적으로 답변한 이유는.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은 부패 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한 책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부패 현상은 사라지지 않으며 권력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따라간다고 말하며, 이는 부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직원이나 공직자들이 자존감을 갖는다면 부패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노력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승환 전 교육감은 부패 현상이 전북 교육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직사회에 일반화돼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국민이 이러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부패 현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현재 정치적인 갈등과 언론의 중앙집권화 등의 이유로 인해 지방 문제나 지방 뉴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부패 청산 의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자존감을 높였으며, 부패와 싸우기 위해 언론과의 타협보다는 분노와 분노를 통해 일을 이루려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전라북도를 아이들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꿈을 품었으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교육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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