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유효표가 되는 다양한 사례와 무효표가 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선거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거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효표 예시
- 기표용구 사용: 기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 사인 및 날인: 투표용지에 사인이나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사인란이 채워졌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 용지 상태: 투표용지가 오염, 훼손, 축소 인쇄되었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 추가 기표: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로 기표한 경우.
- 2회 이상 기표: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거나,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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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예시
- 기표용구: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
- 투표용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 구·시·군위원회 직인 누락, 용지 훼손).
- 미기표: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중복 기표: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 식별 불능: 어느 란에 표를 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문자 또는 물형 기입: 표를 하고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경우 (예: 좋다, 나쁘다, V, X).
- 공개 또는 무효 처리된 투표지: '공개된 투표지' 또는 '무효 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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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및 거소투표
- 우편투표: 정규 회송용 봉투 미사용, 봉투 훼손, 투표지 외 다른 내용물 포함, 타인 정보 기재 등의 경우 무효 처리.
- 거소투표: 무인을 날인하거나 '좋다', '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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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주의
우편투표의 봉투 관련 무효투표
•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봉투가 봉함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것
•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
• 봉투에 타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거소투표에 한함) ※ 봉투에 선거인 본인의 성명.거소 기재 또는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임.
• 기타 봉투겉면에 무효사유가 기재된 붙임쪽지가 붙어 있는 것
공개된 투표지 등의 무효처리
•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봉투 안에 같은 선거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거소투표지의 표시방법에 따른 유.무효
유효:
• ○, □, V, X, △ 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물형으로 표를 한 것
• 무인으로 기표(날인) 한 것
무 효:
• “좋다”, “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것
• 도장으로 기표(날인) 한 것
추가 안내
- 거소투표: 거소투표의 경우, 무효표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문의: 추가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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