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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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유형에 따른 이용시간 및 1일 최대 상담 건수 및 시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번),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 등 고객 편의에 맞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각 상담유형에 따라 상담시간 및 건수 등 제한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유형챗봇상담법률상담 사례 및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와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한 고객은 챗봇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챗봇상담하기면접상담(예약)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으로 예약상담만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며 12시부터1시까지는 상담이 안됩니다. 상담시간은 .. 생활법률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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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사무소 관할 지역별 주소와 전화번호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 지역별 리스트에서 관할지역을 꼭 확인하고 해당 지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사무소 리스트서울/경기도 기관명주소담당지역전화번호상세안내서울중앙지부(0659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17(서초동)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02-3482-0132바로보기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9층(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서울 전지역02-3482-1708바로보기서울동부지부(05854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317호(문정동, 엠스테이트)강동.. 생활법률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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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대상자 및 전자소송 대상 사건 ft.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리스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소에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일부 지소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소 "상세안내 바로 보기"에서 운영 요일을 확인한 뒤에 방문하세요 또한, 공단에서는 편의를 위해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방문없이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규정이 정해져있고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소송비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공단에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소득별 기준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지원.. 생활법률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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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비자 종류는 입국목적에 따라 15가지로 분류 외국인비자는 입국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5가지 방문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외국인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절차와 비자 네비게이터 통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비자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관광 등 단기 방문 비자면제 B1 대한민국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 일반무비자 B-2-1 관공.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제주무비자 B-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무사증입국불허국가＂를 제외하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기일반 C-3-1 친지 방.. 생활법률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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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와의 법적 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회생법원 리스트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들이 신청할.. 생활법률 2024. 6. 21.

•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상속분. 변제상계충당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상속분. 변제상계충당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손해배상 등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먼저 설치 한 후 아래 표에 있는 메뉴얼을 참고하면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시 파일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일실수입, 기타손해, 기왕치료비 손해, 향후 치료비, 과실 상계 및 공제, 위자료, 사망, 부상등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설치프로그램명기능설치 및 다운로드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설치사용자 메뉴얼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 생활법률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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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인지액.가사수수료.송달료 전자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은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가 산정 ➡️  소의 종류를 선택하고 소가 산정의 표준액을 안내에 따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인지액 계산 ➡️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 후 계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사수수료 계산 ➡️  사건 종류와 심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 계산 ➡️  사건 종류와 원고, 피고의 수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가 산정 ➡️ 생활법률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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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소송 준비 및 비용 계산 방법 전자소송은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문서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비용이 절감되며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전자소송 준비단계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 1. 인증서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회원가입개인의 경우 일반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세부유형설명개인(내국인)만 14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재외국민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 생활법률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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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진행절차 및 비용 구체적으로 계산 ft.세입자(임차인) 명도소송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진행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명도소송 방법에 대해 "콩밥( 콩밥 - 빠르고 간편한 소송 (congbab.com))"의 자료를 참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났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소송을 제기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생활법률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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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및 환급액 계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업).근로.연금.기타소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하여,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른 연장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실한 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 생활법률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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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 조치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약속어음 공증, 보증금반환청구소성 제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생활법률 2024. 4. 26.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란?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소액임차인은 다음의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갖는 임차인으로 정의됩니다: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천5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00.. 생활법률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