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송달료 예납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안내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이 소송 관계자에게 각종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송달의 개념과 가압류 송달료의 예납 방법, 송달료 납부서 작성 요령, 송달료 추가 납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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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개념과 가압류에서의 송달

송달이란 소송 관계자에게 소송 서류를 법정 방식에 따라 전달해 해당 서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송달은 당사자에게 판결문, 소장, 상소장 등을 확실히 전달하여 소송 진행을 통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절차에서도 신청서와 가압류 결정, 이의 신청, 취소 신청 등의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접 수행하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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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송달료 예납 기준

송달료 예납 산정 기준

가압류 신청의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압류 사건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1명당 5,200원의 송달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송달료 산정식

• 송달료 = 1회 송달료(5,200원) × 당사자 수 × 납부 기준 횟수

사건별 송달 횟수 기준

• 가압류 신청 사건: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취소 사건: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

예를 들어,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2명이 있는 경우:

• 송달료 =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

 

참고: 송달료는 사건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예납 전에 법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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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 납부는 현금, 인터넷 뱅킹, 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 방식에 따라 송달료납부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출력해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방식

1. 수납은행 방문 납부: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습니다.
2. 인터넷 뱅킹: 수납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송달료를 ATM을 통해 납부할 경우, 이용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달료 신용카드 납부서와 영수증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주의: 납부한 송달료는 신청서 표지 또는 첫 장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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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추가 납부 절차

가압류 절차 중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추가 납부 방법

1. 추가 납부 통지: 법원에서 송달료 부족 통지서를 발송.
2. 추가 납부서 작성: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 필요한 금액을 기재.
3. 수납은행 납부: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해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
4. 납부 증명 제출: 송달료 납부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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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예납에 대한 유의사항

1. 정확한 금액 확인: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법원이나 담당 창구에서 필요한 예납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2. 영수증 및 증빙서류 보관: 납부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송달료 추가 납부 대비: 가압류 절차가 복잡해지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합니다.
4. 납부 기한 준수: 법원에서 정한 송달료 예납 기한을 준수하여 사건 지연을 방지합니다.

송달료 납부는 가압류 신청의 중요한 절차로서, 송달료 예납을 통해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신속하게 송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