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통일당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정책 목록에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국방, 정치, 교육, 통일외교통상, 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선진국 여행 견학 정책부터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전군 대학화 정책, 동성애 법제화 반대와 차별 금지법 제정 저지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낙태법 개정과 생명 보호법 제정, 종교 사학의 자율성 보장, 탈북민 인권 보호 및 통일 인재 육성 정책,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 수호청 설립 정책, 그리고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홈페이지 자유통일당 (jayuparty.kr)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자유통일당 정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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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 전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

○ 목표
  -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 이행방법
  ■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20-30대들이 여행하여야 할 국가를 국내 30대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일 내에 여행경비 1인당 오백 만원을 여행사로 지급
  ■ 국내 30대 여행사 여행 가이드를 교육하여, 선진대국 여행을 통하여 공부함으로 대한민국이 G2국가로 갈 수 있는 교육 여행을 실행
  ■ 전국민 여행 후 감상문 제출
  ■ G2국가로 가기 위한 앙케이트 설문조사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500만원 x 100만명 = 5조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예산 5조를 집행

 

 

2. [보건복지] 아파트 원가 공급 정책

○ 목표
  -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 이행방법
  ■ 중산·서민·청년층에 25평 아파트 평당 700 만원 이하 원가로 국가가 건설·판매 
  ■ 건설사가 25 평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는 평당 500 만원 수준
  ■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면 25 평 아파트를 2 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 가능
  ■ 정부대출제도와 함께 이용한다면 자기 돈 5,000 만원도 들이지 않고 자기 명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대출원금 및 이자를 합해 한달 30 만원 정도면 충분
  ■ 실제 거제도에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한 예가 있음
  ■ 거제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3 년부터 거제시 양정동·문동동 일대 2 만 4193 ㎡에서 당시 분양가의 절반수준인 평(3.3 ㎡)당 300 만원대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
  ■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주면, 민간사업자는 이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개발한 뒤 반값아파트 건립 예정터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일반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챙기는 방식
  ■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전체 사업비(3730 억원)의 10% 이상 개발이익금은 시에 기부하기로 약정
  ■ 세부사항 :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배정
    -1 인가구 전용 주택 국가 판매
    -LH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 및 시행 대행
  ■ 보금자리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그동안 비슷한 정책들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예시들이 있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서 중간 비리가 발생하였고, 가격만 낮췄지 기존과 같은 분양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처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가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LH 를 해체하고 국가주택청을 신설하여 국가주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과거 사례들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국가주택청 신설 후 재원조달

 

 

3. [국방] 전군 대학화

○ 목표
  -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이행방법
  ■ 담당 부처: 국방부, 교육부
  ■ 각 군부대별로 강의실을 지어서 병력 기간 중 4 년제 학점을 취득 후 제대한다.
  ■ 각 부대는 오전 6 시에 기상, 조식 후 8 시부터 12 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 시부터 점심 식사 후 오후 1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
  ■ 현 군 내무반과 생활관의 형편을 볼 때 각 대학에서 교수 및 강사만 파송하면 4 년 (8 학기) 학점을 취득하여 제대할 수 있음.
  ■ 병력 생활 기간을 원하는 대로 1 년에서 4 년을 선택할 수 있음.
  ■ 부대별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함
  ■ 입대자들 중에 현 제도 18 개월을 선택하는 자들은 전방부대에 투입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부대 선택은 컴퓨터가 추첨을 실행함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 여자와 장애인도 얼마든지 전군 대학화에 지망할 수 있음
  ■ 특수부대는 징집제가 아닌 유급 지망제로 전환함
  ■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대학에 관한 예산을 전군 대학화로 지원
  -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일부 교육비로 대체

 

 

4. [정치]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목표
  -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 이행방법
  ■ 동성애 법제화 반대
    -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상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 폐기
    - 각종 법률 및 조례상에 기재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회복
  ■ 군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입법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시행 중인 국가들이 겪는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 침해 실제사례 교육 및 홍보
      ㆍ영국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사건
        (2014년 5월 영국 교도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구절 인용한 목사님에게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사건)
      ㆍ캐나다의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
        (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고전6:9)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남성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한 것은 증오범죄라고 판결한 사건)
      ㆍ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v. Cathy's Creations, Inc.사건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과점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제과점 주인이 신앙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하자 동성커플이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건
  ■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활동
    - 「차별금지법」정부안, 국회의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입법감시 활동
    - 발의시에는 모든 기독 국회의원 및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입법저지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재원 필요 없음

 

 

5. [보건복지]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 목표
  -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

○ 이행방법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개정
    -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 마련
  ■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약칭:생명보험법) 제정
    - 임산부가 임신갈등상황, 태아생명보호, 비밀출산 지원을 상담할 상담기관 설치·운영 규정
    - 비밀출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 낙태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규정
    - 의사에게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 규정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재원 필요 없음

 

 

6. [교육]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 목표
  -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이행방법
  ■ 「사립학교법」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필요 없음

 

 

7. [통일외교통상]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 목표
  ■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 양성

○ 이행방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자활능력이 결여된 사각지대 탈북민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적 복지지원대책인 한성옥 모자법 신설
    -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자 위주로 조직 구성
  ■ 통일인재 육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통일법 전문가 양성
    - 탈북민 기업인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
  ■ 남북하나재단의 개편
    - 남북하나재단을 정치적 영향력이 덜 미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 재단으로 명칭을 개칭
    - 탈북민 정착 및 자활지원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진은 물론이고 인력구성을 80%이상 탈북민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추진함.
  ■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 지원으로 조달 가능

 

 

8. [안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 목표
  -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 이행방법
  ■ (가칭) 「헌법수호청법」 제정
    - 헌법수호청 조직 및 직무범위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제시
    - 대내정보활동은 '헌법수호청' 담당
  ■ 헌법수호청의 대표적인 임무
    - 정보수집 및 분석과 평가
    - 국가방첩 및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방지
    - 보안감사를 통한 인적·물적 기밀보호 및 사회기간시설 보호(사보타주 방지)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후 예산 재원조달
  - 국가정보원과의 직무조정으로 국가정보원예산 재배정

 

 

9. [교육]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 목표
  -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 이행방법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초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정책국 예산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여 재원조달

 

 

10. [국방]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목표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

○ 이행방법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지정
  ■ 월남전쟁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가칭) 「월남 참전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2020년 2월 현재 월남 참전유공자의 수는 196,372명이며, 당시 정부는 파월 장병들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10분의 1을 지급
    -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 이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월남전쟁 참전 군인 및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재정을 재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