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위10% 공천 배제, 동일지역 3선 이상은 최대 35% 감점

국민의힘 하위10% 공천 배제, 동일지역 3선 이상은 최대 35% 감점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경선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통해 국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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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조건:

권역별 하위 10% 현역 의원 7명은 공천에서 배제.
하위 10~30%에 해당하는 18명은 20%를 감산해 경선에 참여.

3선 이상 현역 의원 페널티: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 시 최대 35% 페널티 적용.

평가 기준:

현역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컷오프 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 반영.

지역별 권역 분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

추가 페널티 조건: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추가 페널티 부여.

도덕성 기준 강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
음주운전은 선거일 10년 이내 2차례, 20년 이내 3차례 땐 부적격 판정.

일반 여론조사 비율 조정: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조사 비율 조정.

청년 정치인 지원:

20대 청년 후보자는 심사료와 경선 비용 전액 무료.
30대 청년 후보자는 50% 할인 및 청년에게 가산점 부여.

후보 접수 및 공고:

후보 접수 공고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후보자는 특정 서약서 제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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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기준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당무감사 결과 30%, 공천위가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하여 세대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는 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대해서는 20%의 점수를 조정하며, 3선 이상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에는 15%를 감산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 공천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술됐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년 대상 심사료 및 경선 비용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이며, 30대 청년 후보자는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청년 가산점 비율은 최대 20%로 높이기로 결정되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위한 심사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신규 참여하는 비당협위원장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등이 반영되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 당무감사, 신규 인사는 당 및 사회기여도를 각각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 비중은 10%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는 당원 20%와 일반 여론조사 80%를 반영하며, 서울 강남3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도덕성 기준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을 신 4대악으로 설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적발되어도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천 기준은 국민의힘이 미래의 국회 구성원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통해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