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주요 내용 정리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 주요 내용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린벨트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농업 첨단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지금까지 336개에 달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전수조사하여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국토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집중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와 교육발전특구를 활성화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방 경제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적인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개편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여 기업이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책 및 공공개발 사업 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그린벨트 해제 신속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개발부담금의 100%, 학교 용지 부담금의 50%를 올해 한시 감면해 투자 여건을 끌어올릴 예정이며, SOC 사업은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6조4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면 개편: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이는 보전 등급이 높은 지역에서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필요 우선: 특히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산업 입지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혁신: 농지 이용 규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약속 이행: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