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류 안되는 '전국민 생계비 통장' 공약

민주당, 압류 안되는 '전국민 생계비 통장'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생계비 통장'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통장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금융기관 모두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이는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생계비 통장은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금자 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대출자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약에는 지난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상공인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