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택배 총선 공약 시리즈

국민의힘 국민택배 총선 공약 시리즈

국민택배는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선보인 이 서비스는 미래 의제와 민생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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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일.가족 모두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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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부 신설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해 재원 마련
• 출산 시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 > 210만원
• 초3 자녀까지 년5일 자녀돌봄 유급휴가
• '육아 동료 수당' 신설...업무가중 보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80만 >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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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일.가족 모두행복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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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 및 방학 중 상시화
• 산업단지 등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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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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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세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
• 예금보호자한도 현행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및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2배 증액
•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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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구도심과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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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단절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
•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 노후화된 구도심을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 정비
•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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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지역 모두 튼튼 '지역 의료 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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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대 신설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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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어르신 든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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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및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 마련
•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 재택 의료 도입 및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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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어르신 생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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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특화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국가 검진 체계 개선
• 노년기 통합상담(다제약물관리, 건강행태 상담 등) 수가 도입
•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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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청년 모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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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멘티)운영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따로 또 같이 하우스)
•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위한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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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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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안전센터 설립.군 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등 안전한 군 근무환경 실현
• 군인 부부 자녀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 급식비 인상.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등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 전사.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권 행사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